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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로 지속 가능한 평화구상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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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 허브로 한 환동해·환황해 경제권
한일러 협력 물류·에너지 중심지 구상
남북중간 경제 활성화, 일대일로 연결
현대·삼성·소프트뱅크 경제협력 물꼬
지역 GDP 5% 성장·일자리·평화 창출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복잡한 갈등이 얽힌 무대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떠받치는 경제 대국이다. 러시아는 끝없는 에너지 자원을 품고 있다. 북한은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의 땅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군사적 지원은 안보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영의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NEPEI·North East Asia Peace Economy Initiative)는 한국이 앞장서서 경제와 기술, 안보를 하나로 엮어 평화와 번영의 새 장을 열자는 제언이다.

이상수 제주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 앞장 '경제·기술·안보' 평화·번영 새 장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NEPEI의 중심에는 한국을 허브로 한 환동해와 환황해 경제권이 있다. 먼저 환동해 경제권은 한국과 일본, 러시아가 손잡고 물류와 에너지의 중심지를 만드는 구상이다.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홋카이도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은 한국의 항만 기술과 일본의 투자,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가 어우러져 동북아를 세계 물류의 심장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기술로 가공해 일본에 공급한다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환황해 경제권은 한국과 중국, 북한이 힘을 모아 남북의 경제를 활성화키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하는 비전이다. 개성공단 2.0 같은 프로젝트는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스마트 제조 기술, 중국의 글로벌 물류망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북한의 농산물을 가공해 중국 시장으로 보낸다거나 하는 NEPEI 협력으로 2030년까지 지역 교역량을 20% 늘리고 500억(70조원) 달러 규모의 투자를 끌어오는 비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한중일 간의 뿌리 깊은 갈등, 러시아의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는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이를 풀어가려면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같은 중립적인 무대를 활용하고 동북아 개발은행 같은 신뢰의 다리를 세워야 한다.

◆카이스트·도쿄대·칭화대, AI·반도체 개발

현대와 삼성,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민간 기업들이 경제적 동기를 불어넣으며 한중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도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재생에너지는 동북아의 내일을 결정할 핵심 기술이다. NEPEI는 50억(7조원) 달러 규모의 공동 기술 펀드를 만들어 한국의 카이스트와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칭화대가 함께 AI와 반도체, 그린 수소 기술을 개발하는 제안이다.

서울~베이징~도쿄를 잇는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오는 긴장은 쉽지 않은 과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블록체인으로 투명한 기술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의 안보는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러 혈맹, 북중동맹, 북한의 핵 위협으로 얽히고설켜 있다. NEPEI는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이 긴장을 풀어가려 한다. 한미일은 한해 2차례 해상·사이버 훈련을 강화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초대해 해양 환경 보호와 재난 대응 같은 비군사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제주 평화포럼 같은 1.5트랙의 반민반관 다자대화포럼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동북아 지역 대화의 문을 열어준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안보포럼(NAF)을 만들어 외교·국방 장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한중일러 간 군사 핫라인을 통해 위기 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쉽지 않은 과제지만 비군사적 협력부터 시작하고 아세안지역포럼(ARF)을 통해 중립성을 지키며 경제적 인센티브로 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

조태열(오른쪽)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가운데) 일본 외무상, 중국 외교부장이 2025년 3월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외교부] 

◆미중 경쟁 속 한국 주도적·전략적 설계자 기회

2024년 5월 서울에서 열린 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NEPEI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였다. 정상들은 회담 정례화와 6대 분야 협력, 한일중 플러스 알파 협력을 약속하며 지역 협력의 틀을 굳혔다.

특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NEPEI의 경제권 구상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RCEP은 동북아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한중일 FTA는 이를 가속화 하는 촉매가 된다.

하지만 미중 간 전략 경쟁과 각국의 외교적 입장 차이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를 넘으려면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을 키우고 민간 중심의 작은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해 점차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속 보호무역이 심화 되는 가운데 NEPEI는 동북아의 복잡한 지정학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적·전략적 설계자로 나설 좋은 기회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해 2030년까지 경제와 기술, 안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면 지역 GDP 5% 성장, 지역 일자리 창출, 군사 충돌 가능성 감소라는 성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남북 교류와 시민사회 협력으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동북아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다. 한국은 과감한 비전과 적극적 외교로 NEPEI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 새로운 설계도는 동북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로부터 시작할 때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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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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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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