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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贸易协商落幕 韩国协商代表团6日在国会接受质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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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8月1日电 美国总统特朗普与韩国政府就关税问题展开直接磋商,最终将对等关税税率降至15%。韩国协商代表团将于6日前往国会,就本次协商成果接受质询。

时间7月30日,美国总统特朗普在白宫接见韩国贸易协商代表团一行,并在韩美贸易协议敲定后合影留念。【图片=白宫X账号】

尽管韩国在本次协商中守住了政府"红线",但在农产品市场开放及3500亿美元对美投资基金等问题上,特朗普所发布的内容与韩国政府说法存在出入,国会将对此进行质询。

据政府1日消息,以副总理兼企划财政长官具润哲为首的协商代表团成员将于6日出席国会企划财政委员会、外交统一委员会、产业通商资源中小风险企业委员会质询会议。

此次质询是应在野党国民力量党的要求进行。该党首席发言人朴成训表示,由于韩美公开的发言存在诸多出入,为确认事实真相,决定以常任委员会层面开展问询。 

韩国方面于美方预定8月1日对韩实施25%对等关税生效前夕在白宫与特朗普会面,最终敲定协议。

协议内容包括韩国将在美投资规模高达3500亿美元,同时提出名为"让美国造船业再次伟大"(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的韩美造船业合作项目。作为交换,美国将对等关税税率下调至15%。

这一税率与日本、欧盟此前与美国达成的关税水平一致。考虑到韩国的出口竞争对手日本已实现15%税率,韩方协商目标也设定同一水平。 

随着美方对韩关税下调至15%,韩国最大出口品项——汽车将在与日本、欧盟相同的条件下展开竞争。但对于钢铁、铝、铜等品项的关税仍维持在50%,需进一步磋商。

韩美达成协议后,韩国总统李在明通过社交平台脸书表示,协商有助于消除出口不确定性,使韩国与主要出口国在对美出口中享有相同或更优的竞争条件。

总统办公室政策室长金容范也召开紧急记者会,对协议内容进行说明。他提到,美方确实对农产品市场提出强烈开放要求,但韩方考虑到粮食安全和农业敏感性,已与美方达成一致,不进一步开放大米和牛肉市场。 

据金容范透露,双方在牛肉月龄限制及大米进口问题上甚至一度爆发激烈争论,但最终韩方坚守立场,未作出进一步让步。

代表团成员之一的产业通商资源部通商交涉本部长吕翰九也在韩国驻美使馆召开说明会称,美方对农产品市场开放的要求极为强烈,回顾此前与日本、欧盟的协议不难发现,没有哪一方是在未开放农产品的情况下完成。 

他补充道,韩国媒体在两周前集中报道农产品市场问题,促使美方更深刻理解韩国国情,这为代表团争取到更多立场提供保障。韩国目前已对美开放99.7%的品项,且美国牛肉在韩市场份额排名第二,我们向美方提供了详实统计数据,以最大限度地说服其理解新政府在国内政治方面的敏感性。

韩美双方最终确认,大米、牛肉等主要农畜产品将不会被纳入进一步市场开放范围。 

此前,美方曾提出三项核心要求,放宽30个月龄以上美国牛肉进口限制,进一步开放韩国大米市场和松绑转基因(LMO)马铃薯与苹果检疫限制。

由于大米与牛肉被韩政府列为不可触碰的"红线",因此协商期间政府坚持必须守住这两项敏感产品。

然而,特朗普在达成协议后通过社交平台真实社交发文称,韩国将全面开放对美贸易,并接受美国汽车、卡车、农产品等产品。此言论引发外界"韩方是否隐瞒部分农产品开放内容"的质疑。

此外,针对3500亿美元投资基金,韩方称其为"由韩国主导",但美国商务部长霍华德·卢特尼克却表示,"该基金90%的收益将归美国所有",双方在表述上出现明显差异。

目前,国会企财委、外交统一委、产业通商资源委均由国民力量党议员担任委员长。针对农产品市场开放问题,农林畜产食品海洋水产委计划在朝野协商后另行召开质询会议。(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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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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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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