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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에 외신도 갑론을박…"실리냐, 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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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제조업의 전략적 투자자" 평가
"트럼프 정치 일정 맞춘 외교적 연출" 혹평도
"투자·구매 약속, 현실성엔 의문" 지적 이어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미 양국이 최근 관세 협상 타결에 합의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에 "미국 제조업의 전략적 파트너"라는 호평이 나오는 반면, "트럼프 정치 일정에 맞춘 외교적 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구두 합의, 이행계획 부재 등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부상하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무역합의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동맹 강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이행계획 부재와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내놨다.

한미 관세 협상을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핌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무역합의 도달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동의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비즈니스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계획을 "미국 제조업 재건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소 등 전략 산업 중심의 투자는 "중국·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조기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CNN은 한국이 미국 내 공급망 복원에 있어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과 EU처럼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미국이 주요 동맹국과의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을 고려했다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CBS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맞춘 외교적 퍼포먼스"라며, "상호주의에 기반한 협상이라기보다 일방적 압력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화장품, 식료품 등 한국의 주요 소비재에 부과될 관세는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인상 및 한국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한국이 약속한 투자·구매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합의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고, 미국의 정치적 해석에 따라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BS는 "15%는 겉으로는 인하처럼 보이나, FTA 체제에서 사실상 무관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에는 실질적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CNN은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가 직접 선택한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다"며, "민간 기업의 자율성 대신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산업과 지역에 대한 정치적 연계가 강화되는 구조"라고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협상국의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며, 무역합의에 실패한 국가는 최대 35% 관세가 부과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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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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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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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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