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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근본적인 공급 안정화 논의…"3기 신도시 속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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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위축과 금융환경 악화… 주택시장 안정 방안 논의 필요성
주제발표·토론 통한 근본적 문제 진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민간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를 토대로 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5.08.05 chulsoofriend@newspim.com

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무)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한다. 

올 3월부터 급등하던 수도권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6.27 대책'과 후속 대책에 대한 경계 심리로 인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그칠 수 있어 신속한 3기 신도시 공급이나 민영 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발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 실장은 "금융 조달에서의 애로 해소나 도시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있던 매매수요가 저금리와 경기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이대로라면 4분기 중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한다.

염 의원은 "복합적 요인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은 "주택공급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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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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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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