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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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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2025년 9월 1일자 인사

▣ 유·초등

◇ 기관장 임용
▲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

◇ 장학관 전직(교육연구관 → 장학관)
▲ 교육정책과장 김용옥

◇ 교육연구관 전직(초등학교장 → 교육연구관)
▲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 김선희

◇ 교육연구관 전직(장학관 → 교육연구관)
▲ 대전교육연수원 교원연수부장 최재영

◇ 장학관 직위 승진
▲ 유아특수교육과장 어용화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고광병

◇ 장학관 승진(장학사 → 장학관)
▲ 유아특수교육과 송은영

◇ 장학관 전직(초등학교 교감 → 장학관)
▲ 교육정책과 채은영 ▲ 초등교육과 김선자 ▲ 초등교육과 오현정 ▲ 초등교육과 이정윤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남희영

◇ 장학관 전보
▲ 교육정책과 최윤영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성미란

◇ 장학관 전보(직제 개편)
▲ 초등교육과 권오정 ▲ 유아특수교육과 전향임

◇ 장학관 파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사무국 박선미

◇ 교육전문직원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박서준 ▲ 대전교육정보원 김경주 ▲ 대전교육정보원 최옥분

◇ 교육전문직원간 전직(교육연구사 → 장학사)
▲ 초등교육과 이기명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미숙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홍미경

◇ 장학사 전보
▲ 기획예산과 유영옥 ▲ 교육복지안전과 서윤경 ▲ 교육정책과 맹재숙 ▲ 초등교육과 오민영 ▲ 초등교육과 이혜선 ▲ 초등교육과 조승룡 ▲ 유아특수교육과 김정와 ▲ 체육예술건강과 서민정 ▲ 미래생활교육과 김윤희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정민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미선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보연

◇ 장학사 전보(직제 개편)
▲ 초등교육과 박인영 ▲ 초등교육과 박준수 ▲ 초등교육과 이미영 ▲ 초등교육과 임경선 ▲ 초등교육과 조근애 ▲ 초등교육과 채선희 ▲ 초등교육과 최영금 ▲ 초등교육과 황영희 ▲ 유아특수교육과 김미희 ▲ 유아특수교육과 김지현 ▲ 유아특수교육과 김태은 ▲ 유아특수교육과 박은실 ▲ 유아특수교육과 손정희 ▲ 유아특수교육과 송상희 ▲ 유아특수교육과 임정윤 ▲ 유아특수교육과 지연희

◇ 장학사 임용
▲ 중등교육과 김지영 ▲ 유아특수교육과 최혜연 ▲ 과학직업정보과 김나현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강인서 ▲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선구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인혜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조윤희

◇ 교육연구사 임용
▲ 대전교육연수원 오혜정 ▲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정진이

◇ 교육연구관 정년퇴직
▲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현덕 ▲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 박해란

◇ 초등학교장 승진(초등학교 교감 → 초등학교장)
▲ 대전갑천초 곽은영 ▲ 대전대동초 김소은 ▲ 대전백운초 성순희 ▲ 대전버드내초 임숙희 ▲ 대전선유초 한재혁 ▲ 대전성룡초 김은희 ▲ 대전신흥초 서용식 ▲ 대전은어송초 최은경

◇ 초등학교장 전직(장학관 → 초등학교장)
▲ 대전성남초 최혜숙 ▲ 대전노은초 김옥세

◇ 초등학교장 공모(초등학교 교감 → 공모교장)
▲ 대전대흥초 장성민

◇ 초등학교장 중임
▲ 대전가양초 홍현성 ▲ 대전관평초 박근숙 ▲ 대전반석초 조은순 ▲ 대전봉명초 홍영자 ▲ 대전샘머리초 이영석 ▲ 대전수정초 송해선 ▲ 학하초 조인숙

◇ 초등학교장 전보
▲ 기성초 이혜숙 ▲ 대전가오초 조국선 ▲ 대전대신초 노수규 ▲ 대전동문초 안선희 ▲ 대전만년초 김정민 ▲ 대전보성초 김경미 ▲ 대전선화초 이영석 ▲ 대전송강초 황여정 ▲ 대전어은초 이숭주 ▲ 대전월평초 노경미 ▲ 대전지족초 이명옥 ▲ 대전현암초 한은이 ▲ 대전화정초 이연옥

◇ 초등학교장 정년퇴직
▲ 대전봉명초 곽이연 ▲ 대전대신초 박재명 ▲ 대전대흥초 변판선 ▲ 대전지족초 성윤현 ▲ 대전송강초 송해민 ▲ 대전화정초 우선희 ▲ 대전성룡초 유영호 ▲ 대전가양초 정순영 ▲ 대전대동초 최숙영

◇ 초등학교장 명예퇴직
▲ 대전만년초 김문자 ▲ 대전월평초 김용자

◇ 유치원장 승진(유치원감 → 유치원장)
▲ 대전신흥유 이정주

◇ 유치원장 정년퇴직
▲ 대전신흥유 배복덕

◇ 특수학교장 전보
▲ 대전가원학교장 한도영

◇ 초등학교 교감 승진(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교감)
▲ 대전목동초 김지선 ▲ 대전신흥초 박재관 ▲ 동대전초 윤현주 ▲ 대전내동초 이영란 ▲ 대전도솔초 조정희 ▲ 대전도안초 명세영 ▲ 대전반석초 송미영 ▲ 대전선유초 양기홍 ▲ 대전정림초 정호진

◇ 초등학교 교감 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초등학교 교감)
▲ 대전매봉초 김동희 ▲ 대전원평초 송나영 ▲ 대전관평초 신승희 ▲ 대전교촌초 박진용 ▲ 대전어은초 이준호

◇ 초등학교 교감 청간 전보(동부 ↔ 서부)
▲ 대전동서초 김병재 ▲ 대전양지초 오범석 ▲ 대전현암초 류상미 ▲ 산흥초 최정은 ▲ 덕송초 정우정

◇ 초등학교 교감 관내 전보
▲ 대전대신초 임종수 ▲ 대전동문초 김인숙 ▲ 대전문창초 이상우 ▲ 대전문화초 이영경 ▲ 대전천동초 박윤영 ▲ 새일초 장경희 ▲ 와동초 오진숙 ▲ 구즉초 강원심 ▲ 남선초 김이선 ▲ 대덕초 남궁혁 ▲ 대전노은초 홍종선 ▲ 대전변동초 안윤경 ▲ 대전지족초 윤경은 ▲ 학하초 김윤철

◇ 초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 대전대문초 김성주 ▲ 대전선유초 문선미 ▲ 대전중앙초 송영미 ▲ 대전갑천초 안소윤 ▲ 대전도안초 편정희

◇ 초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 대전문창초 이미애

◇ 유치원감 전직(장학사 → 유치원 원감)
▲ 대전어울림유 신은희


▣ 중등

◇ 교육연구관 전직(교장 → 교육연구관)
▲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 정선희

◇ 교육연구관 전직(장학관 → 교육연구관)
▲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김구환

◇ 장학관 승진(장학사 → 장학관)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광훈

◇ 장학관 전보(장학관 → 장학관)
▲ 유아특수교육과 류재상 ▲ 미래생활교육과 고영민

◇ 장학사·교육연구사 간 전직(교육연구사 → 장학사)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고경희

◇ 장학사·교육연구사 간 전직(장학사 → 교육연구사)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정희 ▲ 대전교육연수원 이자영 ▲ 대전진로융합교육원 김윤정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이장한

◇ 장학사 신규 임용(교사 → 장학사)
▲ 교육정책과 곽은영 ▲ 교육정책과 김철회 ▲ 교육정책과 박진선 ▲ 대전서부육지원청 김성기 ▲ 대전서부육지원청 최진숙

◇ 교육연구사 신규 임용(교사 → 교육연구사)
▲ 대전특수교육원 편도원 ▲ 대전진로융합교육원 박은미

◇ 장학사 전보
▲ 유아특수교육과 유대근 ▲ 중등교육과 황인정 ▲ 과학직업정보과 변영실

◇ 중등학교장 승진(교감·공모교장 → 교장)
▲ 회덕중 김충식 ▲ 대전느리울중 박혜경 ▲ 대전여중 백승혜 ▲ 대전태평중 이호상 ▲ 대전국제통상고 조창희 ▲ 충남중 국승오 ▲ 대전둔원고 윤장순

◇ 중등학교장 공모(장학관·교감 → 공모교장)
▲ 대전송촌고 백인식 ▲ 대전고 김기신 ▲ 대전송강중 송대일

◇ 중등학교장 중임
▲ 한밭고 김희선 ▲ 충남여고 노현주 ▲ 대전내동중 박연기 ▲ 대전관저중 서명이 ▲ 대덕고 이명우 ▲ 대전송촌중 이옥순 ▲ 대전하기중 임은영 ▲ 대전도마중 조미자

◇ 중등(특수)학교장 전보
▲ 대전원신흥중 고영우 ▲ 대전해든학교 권우미 ▲ 대전반석고 김택수 ▲ 대전중 양대석 ▲ 대전신계중 여창석 ▲ 진잠중 이복희 ▲ 유성생명과학고 임재범 ▲ 대전대문중 임항진 ▲ 대전가오고 장희식 ▲ 대전갑천중 정경숙 ▲ 대전월평중 정찬우 ▲ 대전탄방중 최우선

◇ 중등학교장 정년퇴직
▲ 대전태평중 기현이 ▲ 유성생명과학고 김정미 ▲ 충남여고 김종윤 ▲ 대전갑천중 이윤기 ▲ 대전송강중 인창호 ▲ 진잠중 최경숙

◇ 중등학교장 명예퇴직
▲ 대전느리울중 김남수

◇ 중등학교 교감 승진(교사 → 교감)
▲ 신탄진고 심상일 ▲ 대전관저고 이돈우 ▲ 충남기계공업고 이전희 ▲ 대전은어송중 곽재원 ▲ 대전글꽃중 박근양 ▲ 대전버드내중 이미경

◇ 중등(특수)학교 교감 전직(장학사·교육연구사 → 교감)
▲ 대전산업정보고 김우전 ▲ 대전해든학교 서혜란 ▲ 대전문지중 박진호

◇ 중등(특수)학교 교감 전보
▲ 대전가원학교 윤성희 ▲ 대전전자디자인고 이동연 ▲ 대전괴정고 최영미 ▲ 대전지족고 한상열 ▲ 대전혜광학교 홍세연 ▲ 대전문화여중 양희숙 ▲ 한밭중 오자영 ▲ 대전월평중 윤미영 ▲ 대전괴정중 이재태

◇ 중등학교 교감 특별 승진
▲ 대전신계중 김정기 ▲ 대전문정중 류합남 ▲ 충남고 박민서 ▲ 대전만년중 손순종 ▲ 대전태평중 안길례 ▲ 충남기계공업고 안은숙 ▲ 대전태평중 윤은주 ▲ 대전버드내중 이용석 ▲ 대전괴정중 최양화 ▲ 대전가오중 최영오

◇ 중등학교 교감 정년퇴직
▲ 대전문화여중 김효정 ▲ 대전괴정중 이윤종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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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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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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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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