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료인력 수도권 쏠림 우려...돌파구는 '지역 발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공의 동일 과목·연차 복귀 허용 역풍
수도권 병원 빈자리에 지역 출신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병원, 수련 질 차이 커
지역의사제·지역인재전형 정책 '역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사직전공의 하반기 수련 모집이 한창인 가운데,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가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를 허용하면서 기존에 근무했던 수도권 병원에 지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의료 정책뿐 아니라 지역 발전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공의 복귀 수도권 쏠림 '우려'…동일 과목·연차 복귀 역풍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직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 규모는 총 1만3498명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사직전공의는 이번 모집에서 대거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가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를 허용하면서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yooksa@newspim.com

우선 의사집단행동 이전의 사직전공의가 복귀하면서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불균형이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집단행동 이전 비수도권의 전공의 인원은 약 45%로 수도권(55%)보다 적었다. 당시 이탈했던 전공의가 같은 수련병원으로 돌아오면서 불균형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사직전공의에 대한 특례 허용으로 반작용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동일 연차·동일 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사집단행동 과정에서 수도권 병원에 있던 전공의가 입대하면서 빠진 정원(TO) 자리에 비수도권에 있던 같은 연차의 사직전공의만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동일 연차·동일 과목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결원 또는 정원 내 신규 배치로 전환돼 인력이 부족한 지역 수련병원의 유입 비중이 커졌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등 결원이 많은 필수과의 우선 배치가 가능하다.

하은진 서울의대 교수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병원도 많고 TO가 많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군대 간 친구들이 다시 오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병원은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지역 출신 사직전공의는 서울대로 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의사제·지역인재전형 불충분…돌파구는 '지역 발전'

복지부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근무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늘려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료에만 한정된 정책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하 교수는 병원보다 수도권 병원의 인력이 많은 만큼, 전공의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하 교수는 "나중에 병원을 차릴 때 서울대 등 빅5 병원 출신 타이틀을 딸 수 있고 환자와 싸움도 수도권보다 지역에서 더 빈번하다"며 "더 안전하고 기회가 많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사직 전공의 등에 대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일인 1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5.08.11 ryuchan0925@newspim.com

신현영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역이 소멸되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의도적으로라도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투자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정책과 의료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교수는 "지역의사제, 지역인재전형으로는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에 부족해 공공의료 확대도 필요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의료도 한 꼭지로 들어가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