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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확성기 철거 의향 없다...한미 훈련 조정도 헛수고일 뿐"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07:51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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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내고 대남 적대 입장 강조
"긴장완화로 지지 얻으려 어리석은 타산"
李대통령까지 지칭 "군부 발표 받아 물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4일 대남 비방 방송을 위한 최전방 확성기 일부를 철거했다는 이재명 정부의 발표에 대해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또 내주 실시될 한미 합동 군사연습 일부를 대북 유화책 차원에서 조정한 데 대해서도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yjlee@newspim.com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한국이 우리가 남부 국경선에 설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하였다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최근 저들이 취하고 있는 그 무슨 선의적 조치와 유화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조한('조선과 한국'이란 의미) 관계가 복원이라도 되고 있는듯한 여론을 조성해보려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한국 대통령은 자기들이 대북 확성기들을 먼저 철거하자 우리도 일부 확성기들을 철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불필요하고 비용 드는 확성기' 철거와 같은 상호간 조치가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얼마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국경선 부근에서 우리가 확성기를 철거하는 동향이 식별되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며 "가관은 군부의 발표를 받아 물고 한국의 당국자들과 전문가라는 것들이 줄줄이 나서서 화답조치라느니, 변화감지라느니, 긍정적 호응이라느니 하는 평을 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사실부터 밝힌다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7월 23일 이뤄진 북한군의 대남 기습타격 포격 훈련에서 북한군이 해안 지역에서 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5.07.24 yjlee@newspim.com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김여정은 "합동 군사훈련 문제 역시 조정이니, 연기이니 하면서 긴장완화에 왼심이나 쓰는 것 같이 보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것은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의 위정자들이 저들의 새로운 대(對) 조선 정책에 대해 미화분식하면서 여론을 퍼뜨리는 데는 목적이 있다"며 "우리의 호응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이고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해도 최소한 저들의 긴장완화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정세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세간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타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잔꾀는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며 전혀 우리의 관심을 사지 못한다"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15일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리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북한의 의중이 전달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릇된 억측을 흘리고 있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듣고 있는 세상을 향해 재삼 상기시킨다면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이미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우리가 왜 관심이 없는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군 당국이 2018년 5월 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육군 9사단 교하소초에서 임진강변에 설치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고 있다. 2018.05.01

앞서 우리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스피커를 철거했으며 북한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가 대북확성기를 철거하자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은 상호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면서 대남 차단벽을 다시 확실히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 유화책에 대한 비판과 적절성 논란이 커질 공산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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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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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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