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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후 불붙는 '입법 전쟁'…노란봉투법·상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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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반발에도…與 "충분히 숙의 과정 거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광복절 연휴 이후 8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혁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입법 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처리를 마무리 짓고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석을 나서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앞서 지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 중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됐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월 안에 방송3법 중 남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존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거부감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과 달리 경영계 의견도 많이 반영한 수정안"이라며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 처리된 내용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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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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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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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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