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 운영 방안의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깜깜이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무려 210조 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구체적 계획을 모른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이 정부 임기 동안 123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300여 개 사업에 총 210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조 비대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핵심 정보를 감춘다면 정책은 신뢰를 잃고 국정 운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민주주의는 투명성과 공개 위에서만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정기획위 세부 계획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감출 것이 없다면 공개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확정재정 기조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에 필요한 210조 원은 세입 세출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날 대통령은 딴소리를 한다. '씨앗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뿌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궤변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국가 채무는 1300조 원, 연간 GDP 대비 약 50%에 육박한다"며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 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 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 발상과 단기적 산출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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