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권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배드뱅크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정부 정책에 금융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의 재원 조성에 금융권이 결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금융권의 참여가 확정됐다.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중 하나인 포용금융에도 금융권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은행권에 채무조정 제도 정비,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배드뱅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정책금융과 함께 민간 금융권에도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은행의 예대마진과 관련해 '이자놀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된 대출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이 기존 부동산 중심 영업 패턴에서 탈피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민간 자산을 기업 금융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에 대한 지원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권이 반대하는 교육세 등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연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가 반대 의견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과 함께 포용 금융을 하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솔직히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명목으로 자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금융권 등 특정 업권을 상대로 한 반복적 출혈이라는 불만이 현장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도 주주와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사기업"이라며 "계속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불만보다는 자포자기 심정"이라며 "LTV 담합, ELS 과징금 등 은행의 수익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걷어가려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은 본연의 임무인 자본 조달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권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기업 대출 등 생산적 방향으로 대체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관에 타 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현재 금산분리 규제로 타 산업 사업체 소유가 어렵다. 충분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모험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비율 및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나 AI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등도 금융권의 요청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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