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6 예산안] 산업부, 21% 급증한 13.9조…AI·통상·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늘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예산 1조1347억…전년대비 두배 급증
재생에너지 1조2703억 투입…41.6% 늘여
수출·통상 대응 1조7353억 지원…67.8%↑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예산 대폭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3조877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확산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주력한다.

또 수출 및 통상 대응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고, 공급망 강화 예산도 크게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1조4336억원 대비 2조4443억원(21.4%) 증가한 것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12조8605억원)과 비교하면 7.9% 늘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워부] 2025.09.01 dream@newspim.com

◆ 산업 AI 전환 확산…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우선 제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AI를 통한 우리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예산을 2025년 5651억원에서 2026년 1조 1347억 원으로 2배 수준(+100.8%)으로 확대 편성했다.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조비용을 낮추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2025년 1582억원에서 2026년 2200억원으로 618억원 확대했다.

파급력이 높은 업종별 특화 제조 AI를 개발하고, 공급망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시켜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24년 기준 26개)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9.01 dream@newspim.com

산업 현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산업AI 에이전트' 기술을 신규로 개발하는 한편, 이미 개발된 산업AI 솔루션의 실증 및 확산 지원사업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피지컬 AI 개발 예산은 2025년 2149억원에서 2026년 40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조, 물류, 건설 등 다양한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HW)과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사람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기술(SW)을 내재화해 세계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 제품 자체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2026년부터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들이 공동 참여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요한 국산 AI반도체와 AI SW를 개발한다.

◆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1.6조 투입 '승부수'

첨단 및 주력산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6조원을 투입한다.

업종별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올해 1조 3026억원에서 내년 1조 6458억 원으로 3433억원(+26.4%) 대폭 확대했다.

반도체는 국산 소부장 기업의 제품·설비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에 2026년 1157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톱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패키징 전략기술 확보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협력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협력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 협력센터를 마련하여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중소조선사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 및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한다.

또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배터리용 첨단공정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속도 향상과 수율을 개선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

에너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글로벌 국가와의 보급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다.

2026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원 대비 3730억원(+42%) 증가된 1조 2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7월 추경 편성(+1138억원)에 이어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됨으로써 재생에너지 분야 설비투자 확대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지원사업은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배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6480억원으로 증액했다. 보급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해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도 늘려 나간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9 dream@newspim.com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원으로 편성해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한계효율 29%→44%), 20MW 이상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 태양광·풍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혁신지원사업' 또한 전년 대비 180%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신속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산업거점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대 서해안 전력망 조기구축과 2040년대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을 목표로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된 핵심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제약 등을 보완하기 위해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의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예산은 2026년 5194억원으로 2025년 대비 305억원(+6.2%) 증액했다. 특히 차세대 원전 SMR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글로벌 SMR 제조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제조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체 원전내에 투입하게 될 기술과 장비를 실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원전해체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 선정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와 분산에너지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내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분산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 통상·수출 대응 1.7조 투입…67.8% 늘려

산업부는 또 미국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025년 예산을 1조 340억원에서 1조 7353억원으로 7013억원(+67.8%) 확대 편성했다.

6005억원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조선 산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미국 관세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를 424억원 규모로 신설해 피해 분석, 물류비, 생산거점 이전 등을 지원한다.

특히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확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 예산도 올해 3293억원에서 내년 3401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더불어 공급망 강화 예산도 적극 강화했다. 첨단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 경제안보 품목 국내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 1조 7879억원에서 2026년 1조 9993억원으로 2114억원(+11.8%)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