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울구치소, 인치 자체 불가능하고 회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번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자발적 불출석이 맞냐"라고 변호인단에 묻자 변호인단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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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7월9일 윤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5.09.01 photo@newspim.com |
지난 1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라며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치소에 보고서를 보내는 게 원칙인데, (15차 공판과 16차 공판 사이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따로 보내지 않았다"라며 "지난 기일에 구치소에서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이 사정에 대해선 아직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이번 기일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구속 당일에 열린 10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후 이어진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재판부는 10·11·12차 공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13차 공판부터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 중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