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주 서울 서초동 법원에서 전 대통령들의 형사재판이 나란히 열린다. 당일 두 전직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적지만, 법원은 보행로와 차량통행로 일부를 폐쇄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 8일에는 尹, 9일은 文 재판…문 잠그는 서초 법원
오는 8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7차 공판을 진행한다.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틀 연속 진행될 전 대통령 공판에 맞춰 서울법원종합청사는 북문(보행로·차량통행로)을 8일 오전 8시부터 9일 오전 12시까지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지만 출입 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선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용차량 외 일반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진 않는다.
각각 재판에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적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16차 공판에는 7차례 연속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10·11·12차 공판은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행하고, 13차 공판부터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이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 '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임원 두 번째 재판
이번 주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수의 차림으로, 이 전 대표는 양복 차림이었다.
검찰은 삼부토건 전현직 간부들이 지난 2023년 5월 22일~23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본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열고,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해 주가를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이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의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오는 11일 오후 2시40분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를 받는 김 모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임 모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 모씨와 함께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신대방팸' 모임을 만들고, 미성년자를 꾀어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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