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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은 메르세데스-벤츠의 글로벌 성공에 중요한 키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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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뮌헨 'IAA 2025' 참가
마티아스 가이젠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세일즈 총괄 인터뷰
한국자동차기자협회 IAA 모빌리티 2025 기자단 만나

[뮌헨=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 고객들은 수준이 높고 세련된 소비 성향을 갖고 있어 본사에서도 항상 예의주시하는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갖고 있고 회사의 글로벌 성공에 중요한 키 마켓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였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출발해 2021년부터 장소와 이름을 바꿔 뮌헨에서 열리고 있는 IAA(Internationale Automobil-Ausstellung).

[뮌헨=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마티아스 가이젠(Mathias Geisen)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 & 세일즈 총괄.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25.09.09 kimsh@newspim.com

IAA에 독일의 자존심이자 세계적 명차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도 참가해 브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신차 출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며,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에서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세일즈 총괄을 맡고 있는 마티아스 가이젠(Mathias Geisen) 총괄이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 한국에서 방문한 기자단을 만났다.

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메쎄 IAA 현장에서 만난 가이젠 총괄은 벤츠 본사에게 한국 시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가이젠 총괄은 "서울에 마이바흐 브랜드센터를 개관한 것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며 "특히 E-클래스는 글로벌 판매량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전체 기준으로는 5위권 시장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벤츠에게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또한 슈퍼 럭셔리와 하이엔드 차량 수요도 매우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경쟁사인 BMW 등에 대한 브랜드 전략에 대해 "벤츠는 단순히 판매 대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객 경험과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고객이 차를 구매하기 전부터 이후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벤츠를 선택한 순간부터 '벤츠 패밀리'로 대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경쟁사와 구별되는 벤츠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가이젠 총괄은 전날 뮌헨 시내에 마련된 '오픈 스페이스'에서 개최한 프리 나이트 행사에서 공개한 'GLC'의 첫번째 순수 전기 SUV '디 올 뉴 GLC 위드 EQ 테크놀로지(The all new GLC with EQ Technology)의 의미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순수 전기 GLC가 벤츠의 전동화 전략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한 질문에 "GLC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다지만 지금까지 전기차 트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전기 GLC 프로젝트는 그룹 전동화 로드맵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야제 현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벤츠에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이 있는데 이들이 이번 신차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기원했다"며 "회사는 이번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성 전반을 고려해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뮌헨=뉴스핌] 김승현 기자 = 9월 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IAA 메르세데스-벤츠 프리 나이트 행사에서 마티아스 가이젠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 & 세일즈 총괄이 GLC 위드 EQ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25.09.08 kimsh@newspim.com

다음은 마티아스 가이젠 총괄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새롭게 선보인 순수 전기 GLC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동화 전략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GLC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차 트림은 없었다. 그래서 이번 전기 GLC 프로젝트는 그룹 전동화 로드맵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실제로 전야제 현장에서 고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벤츠에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이 있는데 이들이 이번 신차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기원했다. 회사는 이번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성 전반을 고려해 고객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다. 예를 들어 스티어링 세팅이나 에어매틱 서스펜션 같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전 단계부터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실제 공개 자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GLC에 도입된 새로운 디자인 언어는 해당 차량 및 다른 유사한 차량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디자인은 벤츠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다. 이번 GLC에는 기존 벤츠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한 요소들이 담겼다. 이미 CLA에 적용된 바 있고 GL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2년 반 안에 40개 이상의 모델이 출시될 예정인데 이들 신차에도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반영될 것이다. 시장 환경이 매우 어렵지만 벤츠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도전에 맞서고 있으며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IAA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 숫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중국 브랜드 성장을 어떻게 보는가? 벤츠 판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중국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동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벤츠는 여전히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단순히 판매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롱 휠베이스 모델이나 특수 모델을 내놓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 니즈까지 면밀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년 전부터 엔지니어링과 부품 소싱 협력 파트너 역할을 해온 중요한 국가다.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벤츠에게 핵심 시장이자 협력의 장이다. 물론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은 공격적이고 어렵지만 벤츠는 포지셔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 시장이 벤츠 본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울에 마이바흐 브랜드센터를 개관한 것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 고객들은 수준이 높고 세련된 소비 성향을 갖고 있어 본사에서도 항상 예의주시하는 시장이다. 특히 E-클래스는 글로벌 판매량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전체 기준으로는 5위권 시장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한국은 벤츠에게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또한 슈퍼 럭셔리와 하이엔드 차량 수요도 매우 강하다.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갖고 있고 회사의 글로벌 성공에 중요한 키 마켓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서 테슬라, BMW 등과의 판매경쟁 전략은?

-벤츠는 단순히 판매 대수 경쟁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객 경험과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하다. 고객이 차를 구매하기 전부터 이후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면서, 벤츠를 선택한 순간부터 '벤츠 패밀리'로 대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경쟁사와 구별되는 벤츠만의 강점이다.

▲전기차 시장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벤츠만의 전기차 전략은 무엇인가?

-회사는 5년 전 기업 전략을 세울 때 전기차 확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역별로 인프라 상황과 규제가 다르고 고객 니즈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로 노르웨이는 전기차 비중이 90%에 이르고 덴마크는 60%, 스웨덴은 30%지만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벤츠는 2030년을 바라보며 유연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가별 보조금 정책과 고객 요구에 맞춰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략의 두 축은 효율성과 퍼포먼스다. CLA는 100km당 12.2kWh, GLC는 14.9kWh로 매우 효율적이다. 동시에 AMG 전기차는 극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실제로 AMG는 24시간 주행 테스트에서 4만 4400km를 달리며 세계 기록 25개를 세웠고, 경쟁사보다 1400km 더 긴 내구성을 입증했다.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각 세그먼트에서 최고의 차를 내놓는 것이 벤츠의 목표다.

[뮌헨=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마티아스 가이젠(Mathias Geisen)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 & 세일즈 총괄.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25.09.09 kimsh@newspim.com

▲S-클래스 등 최상위 차량 판매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하이엔드와 슈퍼럭셔리 수요가 강한 시장이어서 S클래스와 마이바흐 같은 최상위 모델의 비중이 크다. 벤츠는 올해 9월 숏 휠베이스 모델을 한국에 출시한다. 또한 GLE 등 상위 SUV 모델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 고객들의 기대 수준이 높지만 벤츠는 기술력과 품격으로 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앞으로도 낙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시장에서 벤츠가 예전만큼 힘을 못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향후 전략은?

-중국 시장은 여전히 벤츠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가운데 하나다. 현재 경쟁이 치열하고 전동화 전환 속도도 빠르지만, 벤츠는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확고히 리딩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기 위해 롱휠베이스 모델을 비롯해 특화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적 니즈도 반영하고 있다. 또 중국은 20년 이상 엔지니어링 협력과 부품 소싱을 함께해온 파트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기차 경쟁은 도전적이지만, 벤츠는 포지셔닝에 자신이 있다.

▲IAA 현장에서 그동안 위축됐던 독일 완성차 기업들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나?

-벤츠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본질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는 내연기관 시절부터 항상 엔지니어링에서 승리해왔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왔다. 앞으로는 전기차 분야에서도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포트폴리오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모두 방대하며 어떤 파워트레인이든 해당 세그먼트에서 최고의 차량을 제공한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번 GLC는 효율성과 AMG 퍼포먼스를 통해 중국 업체의 도전에 맞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이사회 회장이 11월 한국 방문을 예고했다. 총괄도 동행할 것인가.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몇 주 전 한국을 다녀왔으며 11월 회장 방한에 동행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경영진이 한 국가를 방문할 때는 언제나 중요한 비즈니스 의제를 다루기 위함이다. 한국은 경영진 차원에서도 비중이 큰 시장이며, 따라서 이번 방문 역시 전략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뮌헨=뉴스핌] 김승현 기자 = 마티아스 가이젠(Mathias Geisen)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 & 세일즈 총괄. [사진=한국자동차기자협회] 2025.09.09 kimsh@newspim.com

◆ 마티아스 가이젠(Mathias Geisen) 프로필

마티아스 가이젠(Mathias Geisen)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 겸 마케팅 & 세일즈 총괄은 지난 2월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승용 부문의 마케팅 및 세일즈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이사회 멤버이자 메르세데스-벤츠 모빌리티 AG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의 멤버이기도 하다.

1978년 독일 에센(Essen)에서 출생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98년 구 다임러-벤츠 AG(현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에 입사했으며, 슈투트가르트 협동교육대학에서 재무 및 컨트롤링, 마케팅을 전공으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3년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전략 기획 및 포르폴리오 매니지먼트를 담당했고, 2006년부터 E-클래스 제품관리, 2009년부터는 G-클래스 세일즈 및 제품관리 수석매니저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했다.

이후 2019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SUV 및 콤팩트 모델 시장조사 총괄 및 제품관리 이사를 역임했다. 2020년부터 2021년에는 다임러 및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최고전략책임자(Chief Strategy Officer) 직을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밴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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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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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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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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