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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청장 "미래 팬데믹 발생 기정사실…의료 대응체계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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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 9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개최
"감염병 대응, 과거 방식 유효할지 의문"
"지역의료체계, 상시 시스템 구축 필요"
"AI 적극 활용…국민 건강 증진 도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9일 "미래 팬데믹(전염병) 발생은 기정사실인데 사회가 접할 미래 사회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다"며 "다음 재난 발생 때의 국가 재정 여력과 초고령화된 인구구조, 방역조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변화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청장은 "과거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며 깨달은 점은 음압격리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보편적 의료 체계 속에서 상시로 작동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질병청 중심의 의료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청 본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 임 청장 "다른 신종 감염병 위기, 과거 대응 방식 유효할지 의문"

임 청장은 질병청의 주요 역점 사업을 7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했다. 7가지 역점 사업은 미래 팬데믹 관련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재구조화,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향, 예방접종·희귀질환, 기후 보건, 손상, 국제협력 강화 등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오송 질병청 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9.09 jsh@newspim.com

미래 팬데믹 대응 방안과 관련해 임 청장은 "질병청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다양한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응했다"며 "다른 신종감염병 위기 때 과거의 대응 방식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유행하는 감염병 특성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는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특성과 위기 유형의 차이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임 청장은 "미래 팬데믹 발생은 기정사실인데 우리 사회가 접할 미래 사회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있다"며 "다음 재난 발생 때의 국가 재정 여력과 초고령화된 인구구조, 방역 조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변화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청장은 "효과와 효율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재구조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체계 재편은 청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위기 대응 프로그램 개편과 자원 확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주요 표본 감시기관과 병원체 감시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하수 감시 같은 보완적 감시체계도 확대해 다층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감시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비 병상 체계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당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을 확보했지만, 중환자 치료병상 부족으로 의료 현장은 항상 어려움을 겪어 정부 중심의 의료 대응 거버넌스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청장은 "과거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며 깨달은 점은 음압격리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보편적 의료 체계 속에서 상시로 작동되는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의 콘트롤타워로서 질병청 중심의 의료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위기 단계에 따른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방향도 발표했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속도를 단축하는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임 청장은 올해 12월에는 임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 진입에 성공하면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이 오더라도 100∼200일 이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 감염병 환자 조사에 AI 도입…내년 온열질환자 예측 시스템 제공

임 청장은 감염병 환자 조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AI를 이용해 질병 또는 건강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전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감염병 환자 역학조사 시 AI를 활용해 밀접 접촉자를 자동 선별하고 AI 검역관이 검역 과정에서 해외여행 입국자 중 의심증상자를 자동 분류해 입국과정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 청장은 "개인 맞춤형 국가건강조사 결과 통보 등으로 국민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도 AI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SNS의 허위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데 AI를 도입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2일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9.09 sdk1991@newspim.com

또 희귀질환 예방 관련해 임 청장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1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성질환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를 돕겠다"며 "150억원의 예산을 희귀·난치질환 관련 연구 확대와 소아비만·소아당뇨 및 노인중증호흡기질환 등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신규 연구를 진행하는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청장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보건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며 "내년에는 기상자료와 온열질환자 자료를 융합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위험 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고, 취약계층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해 건강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상 분야 추진 계획에 대해 임 청장은 "제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을 9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질병청은 손상 예방, 발생 시 대응, 회복과 재활까지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된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의료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에서 공공의료에 몸담아 활동한 저에게 청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겼을지 자문했다"며 "전문적인 조직과 갖추어진 체계에 '현장의 감각을 더하라'는 것이 그 답은 아닐까 자답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현장의 감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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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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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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