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급속히 느는 AI 커버와 딥페이크…"혁신이냐 vs 저작권 침해냐"

기사입력 : 2025년09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4일 0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AI의 발전은 반갑지만 동시에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최근 연예 산업 곳곳에 AI가 빠르게 스며들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냄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유튜브에는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합성한 커버 영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팬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새로운 편곡과 음성으로 즐길 수 있지만, 이러한 영상 대부분은 원저작자 동의 없이 제작된 경우가 많다. 제작 과정에서 AI가 기존 음원을 학습해 목소리를 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불거질 위험이 크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AI 커버 영상이 팬덤 문화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티스트의 허락 없이 목소리를 재현한 영상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원곡과 혼동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경우, 법적 문제와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로 만들어진 커버 음원 역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팬덤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신선한 경험으로 받아들이지만, 다른 팬들은 '동의 없는 AI 커버 영상은 소비하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한다.

K팝 유명 작곡가 A씨는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AI의 발달은 좋다. 나도 가끔 곡을 쓸 때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내 곡을 AI가 다시 부른다는 것은 기분 좋지 않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 아니냐"며 불편함을 내비고 "법적으로도 정확한 틀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문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배우 김선호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달 공식 SNS를 통해 "SNS 상에서 김선호 배우 관련 딥페이크 영상 및 사칭 행위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배우 사칭 및 허위 사실 유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국내 주요 기획사들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트와이스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절대 선처 없는 고강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성착취 딥페이크에 '선처 없는 법적 조치',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딥페이크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을 위해 122억원을 반영했고,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하며 제작·유통뿐 아니라 소지와 시청 행위까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AI 딥페이크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물 대응을 위한 신속 신고·차단 시스템을 가동하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활용의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제작비를 절감하고 쉽게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며 팬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해당 기술이 남용될 경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합성 영상물이 유포되고,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 AI가 주는 즐거움과 새로움이 결국 아티스트의 존엄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AI는 연예 산업에 혁신적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연예인 권리 침해와 범죄 악용이라는 위협을 동시에 안기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