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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 회장..."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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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격변에도 소상공인 대변"
전담차관 신설에는 "정책과제 현실화" 호평
주휴수당, 근기법 확대 등 고용문제 관련 비판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취임 1년을 맞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이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회고했다. 또 100만 회원 시대를 열어 소공연의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송치영 회장 "소공연 정책과제 현실화...당면 위기 신속 대응"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송치영 회장의 모습 [사진=이석훈 기자]

송치영 회장은 우선 지난 1년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지난 한 해 소공연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당면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소공연의 정책과제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송치영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담차관 신설을 직접 건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국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문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정부에 관철하고 있다. 송 회장은 "공과금 부담 완화, 상가관리비 문제, 온라인플랫폼 등 공정화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상생 사업에도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작년 9월 마포에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를 가동하고 인공지능(AI) 교육을 진행 중이다.

송 회장은 "네이버와 전국각지에서 소상공인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이전에는 상생사업들이 대기업들의 지원사업을 나눠주는 데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 가입단체 증가 등 회원 배가 운동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해 8월 송 회장 취임 당시 연합회 가입단체는 72개인데, 현재 77개로 늘었다. 지역연합회도 현재 237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원 수도 80만명을 돌파했다.

송 회장은 "취임 당시 100개 업종단체 가입, 100만 회원 시대를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펼쳤다"며 "이제는 80만 회원을 넘어 100만 회원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주휴수당, 마땅히 폐지해야"...고용문제 관련 '쓴소리'

송치영 회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영 회장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이미 낡을 대로 낡은 제도"라며 "주휴수당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단기간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송치영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4대 보험·퇴직금 지급 등 의무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단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것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문제에 있어서 노사 양면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나 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 회장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기준 소득 이하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액 전부 지원 등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 등의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지원 문제는 현재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문제기 때문에,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온라인플랫폼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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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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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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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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