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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한=2국가' 놓고 통일장관 vs 통일연구원장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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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2국가 전환이 대북정책 핵심"
김천식 "민족 영구분단 시킨다" 비판
"김정은과 대화하려 논리 수용"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대남 적대노선을 노골화하며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두고 통일부 장관과 국책 연구기관장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며 인식차를 확연히 드러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북한이 남북 간 특수관계를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변경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김 원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축사에서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두 국가론에 절대 수용불가를 밝힌 김 원장의 입장은 정동영 통일장관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남북한 2개 국가론'을 정면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 18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의 개회사에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놓고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통일 중간단계로 남북의 국가연합단계를 언급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당연히 남북 간의 적대성을 배격해야 하지만 그 대안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특수관계'인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간 합의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이후였던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 부지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굽히지 않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원효대사의 '불일불이(不一不二·하나도 둘도 아니다)'를 거론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바꿔내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26~30일 열린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을 통해 소위 '대남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관련 이슈를 두고 통일부 장관과 국책 연구기관장이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1991년 설립된 통일연구원은 통일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었으나 정부의 연구기관 통합 관리 방침에 따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 속해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김천식 원장은 행시 27회 출신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통일정책통으로 꼽힌다.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언론 출신인 정 장관은 이번이 두 번째 통일장관 재임으로 20년 전 장관 시절 문을 연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당시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불발된 탈북민 명칭 개칭 문제를 다시 꺼내 최근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두 국가론'이 마치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인 것처럼 정 장관이 주장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사안"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김정은의 2국가론을 통일부가 수용하는 것처럼 비판 여론이 제기된 대목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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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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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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