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지우기에 나서면서 시장 의료의 영리성을 촉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 되살리기에 나섰지만, 수가 중심의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어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공공병원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음에도 구체적인 신설 개수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 '공공병원 지우기' 나선 尹정부…대형병원 쏠림·건보재정 악화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의료 정책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시장 의료의 영리성을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윤 정부는 응급, 중증, 소아과 등을 필수의료라고 선언하고, 경증·만성 질환의 보장성은 축소하는 방식으로 의료 정책을 펼쳤다. 과거 정부들과 달리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응급실 경증질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 수준까지 올렸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경증 또는 만성질환의 보장성이 축소되는 방향"이라며 "민간보험 영역이나 원격의료 등으로 확대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도 "(윤 정부는) 공공의료라는 용어 자체를 거의 지우다시피 했다"며 "보건의료 영리적 활용을 더 촉진하려 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며 "과다 이용이라며 환자를 비난하는 논리로 이어졌고,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명분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필수의료과를 특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한 정책이 대형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퍼주기와 원격의료 조장 등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사집단행동이 벗어나자 의료 인력들이 이탈했고, 이를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약 3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종합병원에도 9000억원 가량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정책실패로 연 5조원 가량의 건강보험재정재원을 사용하는 것을 명백한 월권"이라며 "윤 정부의 방안을 대형병원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동원해 지역의료가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 '공공병원' 되살리기 나선 李 정부…공공병원 신설·건보 보장성 목표 '부재'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공공의료 되살리기에 나선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의료 수가 중심의 접근과 구체성없는 정책 방향을 지적했다. 공공병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몇 개를 어디에 짓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나 위원장은 "수가 인상은 환자가 많은 대도시 병원의 수익을 높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찬바람이 날려 취약지 해소에 도움되지 못했다"며 "수익이 늘어난 민간 병원은 오히려 복잡한 중증 환자를 잘 받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 20~30개 중 우선순위를 따져서 단계별로 어떻게 설치하겠다거나,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을 확충하겠다거나 하는 내용이 부재하다"며 "인력대책 또한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지역완결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과에는 전문의 3명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전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지역 인구 수와 의료 필요 정도를 고려한 총액계약제 방식의 새로운 수가제를 설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목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목표보장율이 없으면 총의료비에서 어느 정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확충하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개혁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디서든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가산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의료공급 측면에서 의료공급을 설계해야 가짜 의료개혁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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