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사법 정신을 언급하며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22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라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착석해 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이어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라고 강조했다.

또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다만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사퇴 촉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행사는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싱가포르·일본·중국·필리핀·호주 등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대법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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