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실질적 방어권 보장" 보석 청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으나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