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배정원 기자 =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패스트트랙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국론 분열 소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대는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 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당초 예고한대로 금융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기재위원회 소관의 부수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상임위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어 회의 자체가 열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경우 최소 180일, 6개월 이상이 지나야 처리할 수 있는데,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이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코스피지수가 3500선에 육박하는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 시장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당정대는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향후 6~7개월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게 정부와 여당으로서 책임이 무겁다"며 "이 부분에 대해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첫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처리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필요하다면 추후 관련 상임위와 논의해 금융당국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회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한 만큼 (본회의에) 나와달라"면서 "특히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추후 시간을 두고 금융위 분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필요시 2차, 3차 정부조직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분리 관련 내용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더 강한 그런 조치는 계속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비롯해 정부 측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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