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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산망 화재로 교육·조달·통계·부동산·민원·우정시스템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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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발생...국가 전산망 마비
나이스·정부24·일사편리·우체국 시스템 차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교육시스템에도 접속 장애 등 차질이 발생했다.

아울러 조달, 통계, 부동산, 민원, 물류시스템 등 대부분의 국가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현재 서버 전원 연결이 차단돼 화재 진화 후 순차적으로 일부 시스템이 복구되더라도 국가 전산망 전체 시스템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7일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시스템 오류 관련 문자가 표시되고 있다. 2025.09.27. gdlee@newspim.com

27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간편 인증 이용 불가'라는 안내창이 뜬다. 국정자원 화재로 로그인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교육부는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장관 직속 비상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조달청 역시 화재 여파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도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달청은 이날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 주요 통계 관련 사이트도 먹통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데이터센터(SDC), 마이크로데이터(MDI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역시 긴급대응반을 꾸려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27일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간편 인증 이용 불가'라는 안내창이 뜬다. [사진=뉴스핌 DB]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일반 민원이 몰리는 시스템이 중단됐으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핵심 부처 홈페이지도 접속 불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민원 서비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 "간편인증 시스템 장애로 인해 간편인증이 불가능하니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인증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인터넷 우체국과 우체국 예금·보험 등 주요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편 및 택배 대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도 접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 물류망 대란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소방청은 119 신고체계가 전반적으로는 유지되고 있으나, 영상·문자 신고 및 웹 기반 신고 기능은 마비 상태라고 밝혔다. 즉각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유선 전화 신고만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24 모바일 페이지 2025.09.27 sykim@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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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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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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