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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산불' 피해 5개 시군 '혁신적 창조계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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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29일 '경북 산불특별법' 제정 따른 종합브리핑
추석 명절 피해주민 지원...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계획안 설명
특별법의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구체화...혁신적 재창조 사업안 제안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초대형 산불'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복구 현황과 혁신적 재창조 계획'이 나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 구제와 복구 추진 상황,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상황,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9.29 nulcheon@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경북 지역 산불 복구 지원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8310억 원 규모이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둔 지금까지 기존의 재난 복구 지원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 주거 지원비 등을 지급했다.

또 다소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2430세대에게 2525동의 임시 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마련된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 지원, 임시 주택 건립 등에 긴요하게 사용됐다.

추석을 앞두고 경북도는 이재민에 대한 특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이미 '사랑의 온기 나눔 릴레이'를 통한 이미용 등 자원봉사단을 운영한 데 이어 온기 나눔 명절 선물도 지급했다.

여기에 임시 조립 주택의 소방‧전기‧안전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완료하고 임시 조립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유 등 맞춤형 의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는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출범한 산불 피해 재창조본부는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단, 농업 과수 개선 사업단, 산림 재난 혁신단의 3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마을, 농업, 산림 부문의 산불 피해 복구를 전담하고 있다.

산사태 위험 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 복구도 완료됐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목도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마을 전체가 불탄 24곳 마을의 마을 주택 재창조 사업은 실시 설계 후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의 특별 재생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는 명품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또 공동 영농 모델, 산림 경영 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 밸리 등 무너진 영농 기반을 복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들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산불 특별법...국무총리 소속 피해 지원·재건 위원회 구성/산림 투자 선도 지구·산림 경영 특구 반영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 현 재난 복구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인정과 보상·지원을 논의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 지원 및 재건 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각종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등 특례를 통한 민간 투자 유치로 신속한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림 투자 선도 지구와 산림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산림 소득 성장 모델로서 산림 경영 특구가 반영됐다.

이들 세 가지 제도들은 모두 경북도가 기획하고 제안한 제도로서 향후 피해 지역의 재건과 산림 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 산불피해 극복 및 지역재건 4대 축.[도표=경북도]2025.09.29 nulcheon@newspim.com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5대 분야별 38개 전략 사업 담겨

'산불 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 구상'에는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를 위한 사업안들이 제안됐다.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비전 아래 산불 피해 시·군별로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농촌, 환경·에너지 5대 분야별 38개의 전략 사업안들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산불 대응·예방과 산림 대전환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피해 산지를 복구하고 산림 자원을 보존하되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산림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산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안동시에는 산림 휴양 복합 단지, K-WOOD 목재 산업 클러스터▲의성군에는 산림 경영 특구 시범 사업, 산불 피해 임야 대단위 스마트 과원▲청송군에는 산림 미래 혁신 센터 유치, 골프장▲영양군에는 자작누리 명품 산촌, 산채 스마트팜 혁신 단지▲영덕군에는 송이 생물 자원 스마트 밸리, 골프장‧리조트 등이 주요 사업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 경북도의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은 특별법과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상황,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산불피해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5.09.29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이들 주요 민간 투자 사업과 산림 투자 선도 지구를 결합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투자 선도 지구에 부여된 농지·산지 등 관리 권한 위임과 규제 완화, 기업 지원 특례들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민간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는 경북 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소멸되고 낙후되어가는 지역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간절하게 희망하고 마음 다졌던 책임이자 바람"이라며 "특별법의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과 안정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전화위복의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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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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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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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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