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 '엄정 대응' 정부 기조에
"강도 높은 질의 이어지나" 우려 커져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철도 입찰 담합 의혹도 질의 대상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될 전망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고 책임론과 예방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 건설사 대표 대거 증인 채택… 사망사고·안전부실 책임 따진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된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 등도 확정했다.
증인 명단에는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주요 시공사 수뇌부가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올해 자사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올 2월 현대엔지니어링의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교량 붕괴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고, 3월에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명이 추락사했다. 현재 주택·인프라 수주를 잠정 중단했다.
4월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짓고 있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터널이 무너지며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이후 연달아 인명사고가 나면서 올해에만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표이사 교체가 이뤄진 것은 물론 전국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밖에 ▲HDC현대산업개발 2명 ▲현대건설 3명 ▲대우건설 2명 ▲DL건설 1명 ▲GS건설 2건이다.
지난해에도 일부 시공사 임원이 증인으로 소환되긴 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철근누락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 중 하나였던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가 있다. 당시 그는 중단된 공사를 둘러싼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올해처럼 업계 상위권 건설사 대표들이 한꺼번에 줄소환된 것은 이례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국회 증인 채택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국토부는 올 초 추락사고를 매년 10%씩 단계적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건설사에 사고조사결과 제출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 공사 참여 주체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위가 이번 국감을 통해 사망사고 책임을 경영진에게 직접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안전이 아닌 다른 이슈로 출석 예정인 이들도 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는 유동성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들을 예정이다.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관련 대책을 묻는다. 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한만희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위는 해외건설협회가 관여하거나 자문한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전반의 추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현지 리스크 관리, 국내 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도 출석한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시공사로부터 시공 과정에서의 답변을 요구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 車제조사 대신 택시업계 출석…철도·항공업계 현안까지 도마 위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화재 논란이 불거지면서 벤츠코리아 등 글로벌 완성차 업계 수장들이 국회 증인석에 대거 불려나왔다. 전기차 보급 확산 속에서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불안으로 번진 영향이다.
올해에는 자동차 제조사 대표 대신 택시업계 관계자 일부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과 요금 인상 문제, 승차거부·서비스 불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중심에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된다. 2019년 도입됐으나 아직 자리잡지 못해 논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택시 월급제' 개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양평고속도로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지난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가 있는 방향으로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꾸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국감에서도 사업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 등 관계자가 출석해 노선 변경 경위를 설명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종점변경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거듭되고 주민 반발도 이어지면서 한 사안으로 2년째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현재까지 엄중하게 수사 중이기에 올해 국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도업계 주요 인사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는 철도차량 제작 및 납품 지연 문제와 열차 납품 현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도 증인 명단에 이름이 적혔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입찰 담합 의혹과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국토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철도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이다.
항공업계에서도 현안 질의가 이어진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2024년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책임론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항공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와 위기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