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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공통 협의체 가동·셔틀외교 정착' 실질적 성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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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포함 한일 공통 사회문제 지속 협력
이시바, 현직 日총리 첫 이수현씨 참배 '진심' 부각
정상회담·만차 내내 화기애애…허심탄회 한 분위기

[부산=뉴스핌]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부산 정상회담이 시종일관 화기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 됐다. 한일 정상은 공통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지속 운용한다는 구체적인 성과와 함께 서로의 나라를 번갈아 방문하며 한일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30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답방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약 3개월 만에 한일 정상이 서로의 나라를 오가며 3차례나 만난 것은 셔틀 외교의 복원과 정착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KTV]

◆협의체 지속 운용…현직 日총리 첫 이수현씨 참배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체를 지속 운용한다는 가시적 성과도 내놨다. 한일 양국 간의 협의체는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 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시급한 분야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삼는다.

각 분야 협의는 관련 부처가 주도하며,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활용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일 정부는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당국 간 협의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자 간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다층적인 연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과 만나기 전부터 한국과의 관계 진전에 진심을 보였다. 한국을 찾은 첫 일정으로 오후 3시께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에 있는 한일 우호의 상징 '의인' 이수현 씨 묘를 직접 찾아 헌화 참배하며 고인을 기렸다. 이수현 씨의 모친도 만났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씨는 일본 도쿄의 한 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인을 구하려다가 희생됐다"며 "이렇게 남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숭고한 뜻과 끝도 없는 사랑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특별한 마음을 전했다.   

이 씨는 일본 유학 중이던 2001년 1월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 씨는 한일 우호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 

이러한 이 씨의 묘에 현직 일본 총리가 직접 찾아 참배한 것은 처음이다. 2010년에는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무대신이 이 씨의 묘소를 찾았다. 2018년에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웃음꽃' 피고 허심탄회 한 분위기 속 '훈훈' 

한일 정상은 만남 내내 웃음꽃이 피었다. 두 정상은 만나 양손으로 악수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대화하는 동안 농담도 주고 받으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방일 당시 일 측에서 만찬 메뉴로 준비한 '이시바 카레'를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대학 4년간 카레만 먹었다고 할 정도로 카레광이다. 이시바 총리가 즐겨먹는 카레 레시피가 온라인에 알려질 정도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시바 카레를 언급하자 통역을 들은 일 측에서 작은 웃음이 흘러 나왔다.

두 정상은 대화와 통역이 오가는 동안 함께 웃으며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한 측에서 마련한 만찬 메뉴도 이시바 총리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겼다. 만찬 메뉴에는 이시바 총리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대게 냉채와 함께 가평 햇 잣 소스가 올랐다.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한국 전통의 보양 식재료인 민어와 오골계로 만든 산적으로 건강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의 고향 안동 햅쌀로 지은 밥과 안동 한우 갈비찜도 만찬 테이블에 올랐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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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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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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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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