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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임박…공화·민주 책임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23:14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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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시예산안에 민주당 의견 반영 안돼"
공화 "불법이민자들에게 보험 혜택 줄 수 없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단)이 임박하면서 의회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의료 예산을 삭감해 15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해야 있다고 주장했고, 공화당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세금으로 보험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30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원은 CNBC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막을 임시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날까지 임시예산안 통과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 정부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중단은 물론 항공기 연착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furlough) 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주당과 의료비 삭감을 복원해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예산안에 반영돼야 이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1500만 명이 보험을 잃고 2400만 명의 보험비가 75%나 폭등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러한 주장이 반영되면 불법 이민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민주·뉴욕)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정부가 셧다운되면 그것은 공화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고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도 "삭감을 취소하라. 비용을 낮춰라. 의료를 지켜라"며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 원내대표는 별도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셧다운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초당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럴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스(민주·뉴욕) 하원의원으로부터 지도자 자리를 도전받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해 의료 보호 조항이 전혀 없는 임시 예산안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연방 의료 보험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비난했다.

전날 슈머 원내대표는 "그들의 법안에는 민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결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셧다운을 원하는지 아닌지는 공화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미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9.30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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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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