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명암] ③ 노동계 기대 vs 기업 불안...노란봉투법의 현실은?

기사입력 : 2025년10월02일 17:17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7:17

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분쟁을 키울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 5일제 도입 당시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경제 발전을 촉진했듯, 이번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처럼 현장 지침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며, 단체 협약률이 높아지면 분쟁은 오히려 줄어든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그간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쟁의에 포함되지 않아 극단적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쟁의 범위를 넓혀 제도적 대화와 조정 절차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는 원만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경영계는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다.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으로 비칠 수 있어 법리적으로도 문제다. 기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현 제도엔 불확실성이 크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갈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교섭 분리, 교섭 의제, 원·하청 간 교섭 문제 같은 쟁점이 불분명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윤동열 교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와 이번 개정안의 관계는?

황용연 본부장: 불법 행위를 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법의 원칙인데, 이번 법은 이를 제한하고 면책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류제강 본부장(정정 발언): 법 개정은 불법 활동을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활동을 불법 전제로 바라보는 오해가 있다. 폭력·파손 등 불법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윤동열 교수: 쟁의행위의 늘어남과 장기적 전망은? 최근 지표상 쟁의행위가 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대화 확산으로 갈 수 있나?

류제강 본부장: 단기적으로 교섭 요구가 늘면서 다툼도 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화와 타협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윤동열 교수: 경영계 우려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황용연 본부장: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데 노조 교섭이 개입되면 혼란이 크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 TF를 통해 노동계·경영계 의견을 각각 받고, 이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윤동열 교수: 노사정 대화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법 통과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이후에도 다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황용연 본부장: 노동부 매뉴얼처럼 구체적 지침을 원한다. 그러나 판례처럼 법원의 해석이 바뀔 수 있어 불안하다.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상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노총과 함께 현장 준칙 만들기를 제안한다.

김덕호 교수: 노사정 모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공론화가 핵심이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대표성을 갖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윤동열 교수: 중소기업 보호 문제와 노란봉투법의 사회적 의의는?

이용우 의원: 원청·대기업이 실질적 관여를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려는 법이다. 중소기업·하청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예시 제공과 지침이 중요하다.

윤동열 교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

류제강 본부장: 원청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이익을 챙겨 온 불공정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

황용연 본부장: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안착되도록 정부·노동계와 최대한 협의하겠다.

김덕호 교수: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법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연결되길 바란다.

이용우 의원: 재계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며 의회·정부가 대비하겠다. 노동계도 대화의 계기로 삼아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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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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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