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한국군이 장거리 화력과 미사일 방어, 전자전 등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 지명자가 밝혔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해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함께 대중국 억제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만 집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역 및 전세계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하는지 묻자 "한반도의 미군은 지역 내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다"고 밝혀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계인 노 지명자는 다만 인준된다면 한국 정부와 협력해 주한미군이 현재 안보 환경에 맞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국이 중국 억제에 기여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안보 역량이 무엇인지 묻자 "한국은 주로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를 주도해야 하지만, 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역량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국군이 대중국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장거리 화력,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우주전 및 전자전 능력 등이 지역 내 중국과 북한 양쪽 위협에 대응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지명자는 한미 동맹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미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이 지역 내에 주둔할 수 있는 주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준되면,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더 넓은 지역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동맹을 현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미 양국 간 안보 관계가 지난 70년 동안 발전해오면서 공동의 안보 도전을 다루는 정교한 동맹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이 한국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한미 양국 관계자들과 협력해 적절한 대응을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우선순위는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남아있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춘 병력을 날짜변경선 서쪽 지역(동아시아 지역)에 우선 배치하고 이 지역의 군사 태세를 현대화하며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와 첨단 타격 시스템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지역 동맹국들이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크게 늘려 지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유사시 남한의 공격에 맞서 북한군과 교전하기 위한 미군 투입 조건에 대해서는 미군 투입은 대통령과 전쟁부 장관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1953년 체결된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우리의 약속에 대해 최선의 조언과 권고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 그리고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지명자는 이 날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하는 정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을 예방하고 갈등을 억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노 지명자는 변호사와 연방 검사로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육군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병 소대를 이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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