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3번째 부동산대책' 임박...보유세 카드보단 대출·규제지역 강화 가닥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6:08

당정대, 추가 부동산 안정화대책 이르면 15일 발표 예상
조정대상지역 등 확대 지정-주담대 추가 축소-전세스트레스DSR 도입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이번 주내 발표키로 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금 강화보다는 일단 대출 추가 규제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지역 확대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서울 한강벨트의 기록적인 집값 상승 원인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고가 주택 매입 억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를 토대로 한 '갭투자' 방지 전략이 중심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매매 대출은 물론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대책의 내용을 더 보강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정·대가 이번 주내 발표를 예고한 추가 부동산대책은 주택담보대출 여신 제한 및 전세대출 추가 억제,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담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일요일인 지난 1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측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여당측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측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 발표를 논의했다.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을 '엄중히 모니터링한다'는 게 당정대의 의견이다. 관가에 따르면 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르면 15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넉달째인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은 대책 약칭에서 알 수 있듯 수요억제 조치가 될 전망이다. 우선 법령 개정없이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달 9·7대책에서 동일 지자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장 고유 권한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지나친 개입이란 잡음도 있는데다 이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 장관의 권한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LTV(담보인정비율)가 60%에서 50% 이하로 제한된다. 세제측면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또 2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사실상 토허제 지정 효과인 갭투자 방지도 가능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한강벨트 성동·마포·광진·양천·강동구와 경기 과천·성남분당구는 모두 지정 기준을 충족한 상태인 만큼 즉각적인 지정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 가운데 성동구와 마포구, 광진구의 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아울러 경기 과천도 유력한 지정 후보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집값이 급등하거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한 곳 등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집값 급등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조정대상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마포구와 성동구도 지정 대상이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40% 이하로 떨어진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추가 여신 제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6·27대책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었는데 이를 더 축소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해 상급지 주택을 매입하는 '똘똘한 한채' 투자를 방지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 집값을 올려왔다"며 똘똘한 한채에 대해서도 투기로 간주함을 시사한 바 있다.

주담대 여신을 더욱 옥죄면 고가 주택이 많은 상급지 주택 매매수요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도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반면 세금 인상은 이번 대책에선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 부동산 세금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 아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인 주택공시가격과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타진됐다. 실제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 정부 당시 폐기했던 공시가격 인상을 위한 '현실화 로드맵'의 효과 등을 확인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고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소 1년 정도는 두고 볼 가능성이 높게 지적된다. 관가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여당에서 제안됐으나 기재부측의 반대가 있었다는 전언도 나온 상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한번 더 검토를 거칠 것이란 전망이 강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대책인데다 주택공급 확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9·7대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도가 6.27 대책 만큼 높을 것으로 본다"며 "규제지역 확대와 주담대 한도 제한 축소 등이 점쳐지며 똘똘한 한채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추가 축소 및 스트레스DSR 도입 등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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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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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