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15 부동산대책] 서울 전역·경기 12곳으로 규제지역 확대...갭투자·풍선효과 차단

기사입력 : 2025년10월15일 10:09

최종수정 : 2025년10월15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6일부터 적용, 내년 말까지...'패키지' 규제 평가
대출 한도 축소에도 서민 주택구입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10·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은 풍선효과와 '똘똘한 한채' 투자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이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그리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패키지' 규제가 가능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부의 정책 효과를 더 높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함께 지정돼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똘똘한 한채'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내 15억원과 2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추가 제한하며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소재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정부합동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은 광범위한 패키지 대책을 토대로 풍선효과와 똘똘한 한채와 같은 틈새 시장을 막아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10·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모습 [사진=뉴스핌DB]

먼저 정부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패키지 규제'를 단행한다. 경기도 12개 시·군은  과천, 광명, 성남분당, 성남수정, 성남중원, 수원영통, 수원장안, 수원 팔달, 안양동안, 의왕, 하남, 용인수지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내일인 16일 즉시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대출과 세제, 주택청약에서 규제를 받는다. LTV(담보인정비율)는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가 되며 구입시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세제 분야에서는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며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기존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만 해당되지만 정부의 토허제 지정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토허제가 지정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가격(실거래가)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의 현행 주담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런 주담대 한도 차등 적용은 실거주는 저가 임대주택에서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매입해 보유하는 '똘똘한 한채'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해 DSR 산정시 중장기적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더하는 '스트레스(ST) DSR'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1주택자가 수도권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전세대출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이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세금 인상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세제 개편의 방향 및 시기 및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등은 부동산 자전거래를 통한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며 특히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지역 초고가주택(30억 이상)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범정부적 역량 결집 및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9·7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급대책 이행점검 TF를 출범해 과제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