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5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별도로 설치돼 운영되는 원외탕전실 관리 부재 등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응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여당과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었다. 야당은 양당이 지난 연금개혁 당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했다고 했으나 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 원외탕전실, 사전 탕약 제조·무자격 제조…정은경 장관 "제도 개선할 것"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이날 원외탕전실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기관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가 전국 평균 38%고 서울은 60%에 달한다. 한의원은 서울에 있는데 원외탕전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한방 첩약의 사전 조제는 불법"이라며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도 한의원의 경우 47.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무자격자 제조에 대해 지적했다. 남 의원은 탕전실은 한의사나 한약사가 운영해야 하는데 퇴직이나 고용 변경이 생기면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료 의약품에 대한 안전 통지 관리도 안 되고 있다"며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재탕, 삼탕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소가 관리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원외탕정실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완전히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원외탕전실을 허용해주면서 문제가 진행됐다"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 관리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인증률이 낮고 안 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尹 정부 자동조정장치, 국정과제 제외…정은경 장관 "검토 필요"

원외탕전실을 두고 한 목소리를 내던 여당과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엇갈렸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해 연금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식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물었다. 정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연금개혁 당시 재정 수지를 계산한 결과 보험료 수입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 물가 변동률을 가입자 감소율과 기대여명 증가율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야 합의문을 가져 왔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면서 이 내용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어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

김 의원은 "보험료율을 18년 만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소진 시기를 늦춰보자고 합의했고 그 배경에는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해 구조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합의문에 있는) 재정안정화조치가 자동조정장치와 같다"고 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로 넣었다가 반감이 있으니까 이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왜 다른 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양당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이 재정안정화조치로 고치면서 자동조정장치에 더해 다른 부분도 논의하기 위한 용어로 바꿔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동의한 바 없고 명문화되지 않았다"며 "재정안정화조치는 국고 투입이라든지 여러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자동조정장치와) 등가는 아니지만 묶인 개념"이라고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합의문을 보여주며 "재정안정화조치 등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연금 재정의 안정과 소득의 보장을 위해 연금개혁특위 과제로 넘긴다는 표현"이라며 "마지막에 합의문을 만든 당사자 중 한 명이 저라서 맥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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