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을 빚고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특위는 지난 21일 민간자문위원회 설치에 합의하고 9월 초에 자문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 개혁에 관한 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연금 재정 전반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금특위에 내용을 전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은 여당과 야당 간사 합의로 선정된다. 학계,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보통 15~20명 내외다. 

현재 여당과 야당 간사들은 3기 민간자문위원 구성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1~2기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의 민간자문위원 위촉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윤 교수를 추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윤 교수의 주장이 너무 거세다는 이유에서다. 

연금특위에 속한 야당 관계자는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자문위원 발탁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자기주장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만일 범죄가 있다면 야당도 받아들여야겠지만,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이유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말 잘 듣는 사람만 넣겠다는 것인가"하고 지적했다.

연금특위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금특위의 발 빠른 회의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 전망'(2025~2065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64년 고갈될 예정이다. 연금특위가 재정안정화를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 체계로 구성된 연금 체계를 새롭게 추진하려면 하루빨리 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한 전문가는 "자문위 구성을 포함해 연금 특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은 훨씬 지났다"며 "늦어지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현재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문가 "합당한 이유가 없이 연금특위가 늦어지는 상황을 볼 때 논의가 늦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해서 산적한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 몇 년간 끌어온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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