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반중(反中)·혐중(嫌中) 집회가 이어지며 혐오 표현과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경찰의 대처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년간 경찰이 제한하거나 금지한 집회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뉴스핌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집회 신고 현황 및 제한 등 조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지역 경찰서에 신고된 반중·혐중 집회 116건 중 경찰이 제한·금지통고 조치를 내린 경우는 불과 32건(27.6%)이다.

반중·혐중 집회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자유대학'이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China Out' 등의 문구가 적힌 배지와 피켓을 들고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으며, 탄핵심판 이후에도 서울 각지에서 반중·혐중 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민초결사대', '반공연대', '멸공진리운동' 등의 단체들도 '부정선거 및 중국 공산당 규탄' 집회 등을 통해 중국인에 대한 혐오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집회 참여자들의 비속어와 과격한 발언 등으로 험악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소음이 발생하면서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니 '저녁에 퇴근하고 조용히 쉴 수 있게 제발 저 말도 안 되는 행렬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소음이 극심하고 도로가 점거돼 공공교통과 관광객 이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과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대림동 인근에서 집회가 주로 이뤄지며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서와 구로서에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학교에서는 "혐오 선동은 단순히 특정 집단을 향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과 평등을 위협하는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며 집회를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서에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거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신고된 반중·혐중 집회 중 경찰이 제한·금지통고 조치를 내린 경우는 2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반발한 주최 측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인용 결정을 받아 집회가 진행된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집시법상 일정한 경우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대학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경주 황리단길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PEC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부는 긴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익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들에게 불안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주는 자해적 행위"라며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비판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제한통고하는 것이 아닌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외국인 관광객, 상인, 시민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통고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외국인관광객과 상인,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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