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으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생한방병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동안 795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21일 '자동차보험 약침 안전성 기준 고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만 보험 인정'이라고 명시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무시하고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인정해 자생한방병원의 수익이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부·심평원·손해보험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3월 '무균·멸균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약침액만 사용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특정 기술이나 인증 여부가 아닌 과학적·의학적으로 무균·멸균이 입증된 약침액이면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다.

[자료=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4.10.07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심평원은 4월 20일까지 미인증 원외탕전 약침을 인정하겠다고 지난 3월 공지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 고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심평원의 결정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이사장은 윤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의 배우자와 차녀는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후보에게 각각 10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자생 측이 윤석열 인수위 인사검증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생바이오와 자생홀딩스를 통해 총 12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자생한방병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얽힌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평원의 태도 변화 시점이다. 국토부가 운영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3월 국가 인증 원외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파면 후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그 결과 자생한방병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약침 수익 795억원을 얻었다. 수익 전체의 53.8%에 해당된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위탁기관인 국토부의 고시 유권해석을 무시했다"며 "이해당사자 협의 없이 결정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자생한방병원에 보험료를 몰아줘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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