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완화 위해 전면실현 시급"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형 농어촌기본소득의 조기 도입과 전면 실현을 약속하며 늦어도 내년(2026년) 하반기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이 긍정적 출발점이나 시범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비 부담이 높은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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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전면실현 진보당전남도당 기자회견. [사진=진보당 전남도당] 2025.10.22 ej7648@newspim.com |
도당은 "전남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 붕괴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며 "16개 군을 '지역사회 활성화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 차원에서 전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 내 농어촌 지역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5개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 "지역소멸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활용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조기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과거 농민수당을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형 농어촌기본소득 조기 도입에 앞장서겠다"며 "조직을 확산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