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법무위원회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음저협에 따르면 10월 23일에는 한국을 찾은 해외 대표단이 참여한 경복궁·남산골 한옥마을 문화 체험 투어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의는 음저협이 CISAC 이사국으로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관한 CISAC 법무위원회 회의로, 전 세계 27개국 저작권관리단체의 법무 담당자들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권익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저작권 제도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번 회의 첫날인 21일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AI 관련 정책과 제도적 대응 현황이 공유됐다.
CISAC 법무위원을 맡고 있는 음저협 구성준 법무팀장은 'AI and Copyright Policy Developments in Korea'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한국 정부의 AI 정책 및 입법 동향,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그리고 협회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음저협은 인간 창작물의 정당한 가치가 존중받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날에는 저작권 제도의 국제 정비와 분야별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각국 CMO의 감독 체계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음악 이용허락 절차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했다.
구성준 법무팀장은 'Free Music, Unpaid Creators'를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공연권 조항의 적용 한계와 국제 기준(3단계 테스트)과의 불일치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공익과 창작자 권리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해당 발표는 음악이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창작자의 생계 기반이자 문화산업의 핵심 자산임을 환기시키며 참석자들의 높은 공감을 얻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쟁점들은 CISAC 법무위원회의 핵심 역할인 국제 저작권 정책 검토와 회원 단체 간 협력 강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저협은 글로벌 저작권 관리단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음저협은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이 존중받는 공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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