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비 국내 전환 유도…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진행
중소기업 납기완화·환급지원…자금 부담 완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된 반면,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면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마련된 조치다.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내수기업 경영 지원 등 5대 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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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7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핌DB] |
오는 29일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를 진행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그린캡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대상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녹색 모자와 유니폼을 착용한 공무직 75명이 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 11개 언어로 안내하는 그린캡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신속통관 및 불공정 유통 행위 단속도 강화된다. 물가안정 품목을 빠르게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또 통관관리를 강화해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단속할 예정이다.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해 통관 이후 유통과정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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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매출 변동 추이 [제공=관세청] |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도 지원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도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