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화순군이 국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지역발전지수(RDI)와 인구감소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 요소에 발목을 잡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 단위 전국 상위권의 발전지수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이 점이 지원 과정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했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으로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가 목적이다.

전남에서는 14개 군이 경쟁했고, 최종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신안군만 선정됐다.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연계모델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기준은 소멸위험도, 지역발전 수준, 예산확보 가능성 등으로, 인구 3만 명 미만 소멸위험 농촌에 가중치가 부여됐다. 화순군은 인구 6만여 명, 전남에서 가장 높은 지역발전지수(전국 5위)를 기록했으나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이라는 분석 아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화순군은 사전 불리함을 인지했음에도 예산 확보, 구체적 추진전략 등 110쪽 분량의 제안서와 군민 결의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요 지표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아 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

구복규 군수는 "이번 탈락을 계기로 2028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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