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다러 대미투자 자체가 원죄"
"5대 5 수익 배분도 문제…美 요구대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 시작"이라고 직격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체가 부담하게 될 사후 문제에 대해 꼼꼼히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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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
이어 장 대표는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이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국민께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미국의 발표 내용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달라진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자체가 원죄"라며 "3500억 달러 규모는 현재 규모에 비해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18.7%, 일본 13%, EU 6% 수준인데 이는 EU의 3배에 달하는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여기에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기업 투자 1500억 달러를 합치면 모두 6000억 달러다. 일본의 5500억 달러보다 총 금액 자체가 더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 충격을 완화했단 것이지 국민의 부담을 줄였단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 원내대표는 "수익배분도 미국 요구대로 결론 난 듯하다. 원금 회수 전에 수익 배분에 대해서 우리가 9 대 1로, 90%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주장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5대 5로 결론 났다.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난 것 같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선업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1500억 달러 투자와 별도로 우리 기업들은 15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이미 했다"며 "우리 경제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라고 하는 위기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넘어서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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