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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안보·방산·투자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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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웡 총리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韓 제주도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출 합의
중소기업·K-콘텐츠, 혁신산업 동반성장
디지털 MOU, AI·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李 "국제질서 속 전략적 협력 공동 인식"
웡 "불확실성 커 어느 때보다 협력 중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국가 간 외교관계를 격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이러한 합의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한-싱가포르는 ▲안보·방산·초국가 디지털 범죄 대응 협력 ▲경제협력·인적교류·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제주도산 소고기·돼지고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투자 확대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공동 연구·기업 교류 ▲역내 평화·안정, 공동 번영 노력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 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 앞에서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초국가범죄 근절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공조' 강화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싱가포르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방산 기술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으며 싱가포르의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사기)과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인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한층 강화·확장해 가기로 했다"면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산 소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면서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한국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AI·첨단기술 공동연구·기업간 교류 활성화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라면서 "글로벌 금융 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서 동반 성장을 이뤄 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두 나라는 AI 등 첨단 기술 공동 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 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해 물류 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 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문화와 예술, 관광,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면서 "웡 총리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전폭 지지해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웡 총리 "역내 평화·안정·공동 번영 힘쓰기로 뜻 모아"

웡 총리는 "올해는 양국이 수교 50주년을 기리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외교관계를 격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웡 총리는 "공급망 확대와 회복력을 위해 녹색 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합의했다"면서 "암모니아와 수소, 원자력 기술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웡 총리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 대통령과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다자주의 규칙 기반의 무역체계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웡 총리는 "불확실성이 크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 간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우호관계'보다 격상된 파트너십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우호관계'보다 격상된 국가 간 외교 관계다. 정치·경제·안보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하기로 약속한 특별한 파트너십이다. 단순히 '우호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구체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다.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로를 강대국으로 인식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외교관계 수립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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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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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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