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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라진 노동시장…낮은 실업률 '착시'에 국가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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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6일 '낮은 실업률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실업률, 2015년 3.6%→2025년 2.7%로 0.9%p↓
"하락폭 '68% 이상'이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 지적
청년 '쉬었음' 인구 급증…구직 포기에 실업률 하락
'매칭 효율성 증가'에 취업 연결 속도↑·실업 기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경기 둔화 속에서도 실업률이 2%대 후반을 유지하며 '고용 선방' 평가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착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구직 포기가 누적되고 디지털 채용 플랫폼 확산으로 취업 연결 속도가 빨라지면서 통계상 실업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KDI는 이번 분석을 통해 낮은 실업률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가 아니라 '일할 사람과 구직 의지가 빠져나간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적 수준으로 굳어질 경우, 고용 지표의 신뢰도는 물론 국가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 청년,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쉬었음' 급증이 실업률 왜곡

KDI는 6일 발표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3.6%) 대비 2025년(2.7%)의 실업률 하락폭 가운데 최소 68% 이상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직 포기 증가'와 '매칭 효율성 개선'이 실업률을 끌어내린 영향이 크며, 이 두 요인이 없었다면 현재 실업률은 0.6%포인트(p) 이상 더 높았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업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청년층의 '조용한 이탈'이었다. KDI는 일할 의지가 있지만 구체적 이유 없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005년 123만명에서 2025년 254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 비중은 3.2%에서 5.6%로 늘었다.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11.06 rang@newspim.com

특히 청년층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05~2025년간 20대 생산가능인구가 694만명에서 575만명으로 1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20대 '쉬었음' 인구는 25만명에서 41만명으로 64% 급증했다. 이에 따라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도 3.6%에서 7.2%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일할 사람 수는 줄어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인구는 더 늘어난 역설이 벌어진 셈이다.

KDI는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이 2015년(4.4%) 수준에 머물렀거나 실제 추세보다 완만하게 증가했을 경우, 실업률이 0.4~0.7%p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대비 2025년 실업률 하락폭(-0.9%p)의 45~71%가 이와 같은 청년 구직 포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 아예 노동시장 참여를 포기하겠다는 구조적 체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0대 '쉬었음' 인구의 상대적인 비중이 증가했는데,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잠재 성장률 둔화로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정규직 취업 경쟁이 더 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중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11.06 rang@newspim.com

◆ 매칭 효율성 11%↑…플랫폼 확산이 실업률 하락 견인

실업률과 경기 상황의 괴리를 유발한 두 번째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매칭 효율의 비약적 개선'이 지목됐다. 매칭 효율성은 구인·구직 간 연결의 원활함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보 접근성과 공공·민간 고용 서비스 수준 등을 반영한다.

KDI는 2015~2025년 매칭 효율성이 약 11%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같은 수의 구직자와 채용 공고가 있을 때 신규 채용이 100명에서 111명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매칭 효율성이 높아지면 구직자 수와 구인 공고 수가 동일하더라도 더 많은 매칭이 발생하게 돼 실업률이 하락한다.

매칭 효율성은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 등 기술의 발전에 주로 기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국내 디지털 채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10년대 이후부터는 모바일 채용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기반 매칭 기술 등이 도입되며 서비스가 고도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을 통한 구직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5년 71%로 급증하며 대표적인 구직 경로로 자리잡았다.

매칭 효율성 추세 등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11.06 rang@newspim.com

김지연 전망총괄은 "매칭 효율성이 높은 산업에 구직자가 몰리게 되면 더 많은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매칭 효율성이 증가하게 된다"며 "2020년 이후 산업 간의 구인구직 여건의 불균형이 완화된 것도 매칭 효율성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만일 매칭 효율성 개선이 없었다면 2025년 실업률은 0.2~0.4%p 더 높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매칭 효율성 개선은 2015년 대비 2025년 실업률 하락폭(-0.9%p)의 23~45%를 설명한다. 즉 청년의 구직 포기 증가가 실업률을 끌어내린 요인이라면, 매칭 효율성 개선은 취업 연결 속도를 높여 실업 기간을 줄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낮은 실업률에 속지 말아야…"청년 이탈 고착시 잠재력 훼손"

KDI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통계상 착시'에 대한 경계를 촉구했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 포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미 감소하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마저 떨어지고,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관해 김지연 전망총괄은 "실업률 하락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에 기인한다는 것은 양질의 정규직 취업 가능성에 회의적인 청년층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며 "이처럼 청년층의 구직 의욕을 약화시키는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이미 축소되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도마저 감소할 수 있고, 사회 통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5.08.20 yooksa@newspim.com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매칭 효율성 제고 지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장기 비구직자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청년층이 '도전해볼 만한 시장'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커리어 경로 설계라는 설명이다.

김지연 전망총괄은 "매칭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노동시장 참여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기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을 확보하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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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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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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