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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악성코드 감염 은폐·조사 방해…민간조사단, 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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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43대 서버 악성코드 감염 은폐
불법 펨토셀 소액결제 피해 발생
펨토셀 공격 암호화 무력화 확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KT가 지난 3~7월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서버 폐기 시점을 허위로 보고하고 백업 로그를 은폐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6일 KT 침해사고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을 통해 KT가 BPFDoor,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 서버를 발견했으며, 일부 서버에는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이를 위반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 경찰에게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 '뺑뺑이'를 돌리면서 21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확인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더구나 KT가 조사 과정에서 정부를 속인 정황도 밝혀졌다. 프랙 보고서에 언급된 KT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 KT는 8월 1일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답변했지만, 실제로는 8월 1일(2대), 6일(4대), 13일(2대)에 걸쳐 폐기했다. 또한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음에도 9월 18일까지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혀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KT의 펨토셀 인증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망 접속이 가능했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설정돼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 제조사는 셀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고,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고, 펨토셀의 형상정보가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공격의 기술적 메커니즘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문가 의견 청취와 KT 통신망 테스트베드 실험을 통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 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KT는 국제표준화기구(3GPP)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 간 구간 암호화와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이 이 암호화 체계를 무력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 접속 차단을 위해 통신3사의 신규 펨토셀 접속을 전면 제한(9월 10일)하고 KT에 펨토셀 인증서 유효기간을 10년에서 1개월로 단축(9월 10일), KT 유선 IP 외 차단(9월 23일), 형상정보 확인 및 인증(10월 3일~), 펨토셀 제품별 별도 인증서 발급(11월 5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17일 불법 펨토셀 20개에 접속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KT는 통신기록이 남아있는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의 모든 기지국 접속 이력 약 4조300억건과 모든 KT 가입자의 결제 약 1억5000만건을 분석해 이같은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KT는 지난 9월 1일 경찰로부터 특정 지역의 무단 소액결제 발생을 전달받고 내부망의 이상 통신 호 패턴을 발견해 9월 5일 오전 3시 차단 조치했지만, 불법 펨토셀 ID의 존재를 확인한 후인 9월 8일 오후 7시 16분에야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또한 KT는 외부 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결과 9월 15일 내부 서버에 대한 침해 흔적을 확인했으나 9월 18일 오후 11시 57분에야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두 건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기부는 최종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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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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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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