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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때마다 갱신권 사용 '뚝'…집값 반등 기대에 전세 대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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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전세갱신권 사용 세입자 286명…전년比 46.3%
대책에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 확산…중저가 위주 매수 ↑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 6·27 대출규제 당시만 해도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시장이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요동치고 있다. 9월과 10월 대책을 기점으로 매매 전환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세 계약 대신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월세 전환은 이미 급등한 가격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고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도 세입자들이 '집주인 되기'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연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예고된 만큼 매수에 나서는 실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1월 서울 전세갱신권 사용 세입자 286명…전년比 46%

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짧은 주기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전세 갱신권 사용 대신 매수에 나서는 실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같은달 27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5개월 동안 세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전세시장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1월 서울에서 전세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 수는 42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갱신권 사용률이 점차 늘었다. 조기 대선이 치뤄지기 직전이 5월까지 서울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5393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3592명) 대비 50.1% 증가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며 갱신권 사용이 꾸준했다. 7월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5323명, 8월 4855명, 9월 4844명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6.0%, 34.7%, 55.1% 증가했다.

다만 정부가 9·7 대책과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갱신권 사용빈도가 크게 줄고 있다. 10월 서울에서 갱신권 사용 세입자는 40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에 그쳤다.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할 경우 1만26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갱신권 사용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286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 동기(533명) 대비 46.3% 감소했다. 전국으로 보면 968명으로 전년 동기(2204명) 대비 56.1% 급감했다.

◆ 대책에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 확산…중저가 위주 매수 ↑

정부가 연달아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2로 전월 112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1년 뒤 집값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보여준다. 기준치 100을 웃돌면 주택가격이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기록한 122의 지수 수준은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6·27 전에 발표된 6월 주택가격전망지수(120) 수준을 4개월만에 넘어섰다. 정부가 그 사이 6·27, 9·7, 10·15 등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기대심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상승한 것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로 옮기기엔 이미 치솟은 가격이 부담이 되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전세입자들이 매수에 나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연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앞당기려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긴 했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중저가 단지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28번, 두 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을 가진자와 세들어 사는 사람간의 '부동산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전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월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지면 실수요자들의 매수 전환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연말 추가 대책 발표 전후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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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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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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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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