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다. 앞서 정부는 728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안'을 발표했지만, 확장재정 기조 속 예산안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증액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심의 과정이 농정의 향방을 가를 시험대가 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전략이 뚜렷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오는 14일까지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마친다. 이후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9%(1조2934억원) 늘어난 20조350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체 예산 72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남짓에 그친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증액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7개 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사업규모는 국비 1703억원이 투입된다.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사업은 지자체 부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대부분의 인구감소기역은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농촌형 군 단위라 사업비를 부담하기 어렵다. 대상지역인 일부 지역은 도비 매칭 여부에 따라 사업 신청도 어려운 상태다. 이렇다 보니 기본소득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앙정부가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또 시범사업 신청 당시 69개 군 중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진안군·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은 지난달 29일 시범사업 1차 서류를 통과한 12개 군에 대해 사업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본소득 외에도 농업계에서는 각종 증액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비료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밀·콩 등 전략작물의 수매 물량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를 위한 공공형 근로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인 만큼 공약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농업·농촌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예산이 누락됐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예산 삭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농민 민생과 직결되는 필요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를 부담한다.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따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60%의 지방비 중 절반인 30%를 분담한다. 이어 전남도는 24%, 전북·충북·경북·경남도는 18%, 강원도는 12%만 분담하기로 했다. 대구와 충북 지역은 지방비 분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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