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언급하며 대여공세를 강화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 과정의 몸통을 이 대통령이라고 지목하며 수사 외압과 직권남용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정권 당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의 30건 '줄탄핵'에 이어 1년 만에 탄핵 카드가 다시 거론된 가운데, 일각에선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과 '정쟁용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정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 대행과 정 장관은 물론, 항소 포기의 '최종 결재자'인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 대통령 책임론을 지적하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반응이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지금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원들과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인 100명의 발의자가,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의 발의자가 필요하다. 현재 107석을 보유 중인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탄핵소추는 발의할 수 있으나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탄핵 카드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의 탄핵 검토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정쟁용에 불과하다는 회의석 시선을 보였다. 반면 정 장관이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을 두고 검찰청법 8조 위반에 따라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탄핵소추는) 현실성이 없다. 민주당은 탄핵 통과까지 가능한 의석수가 있었지만 국힘은 그렇지 않다는 게 결정적 차이"라며 "민주당의 줄탄핵 당시에도 여론은 피로했다. 국민의힘은 현재로서 압박용 카드로 탄핵을 언급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여야의 이른바 '탄핵 남발'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과 조기대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변화를 보이지 않으니 판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며 "내란, 계엄 국면이 정권 교체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해결됐으나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수천억대 금액을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탄핵 추진에 대한 여론이 국민의힘에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고, 실제 검찰청법 8조 등에 따라 정 장관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법조계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과거 민주당의 줄탄핵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 교수 또한 "탄핵 카드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될 순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 정국이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첨예하게 부딪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역풍 소지는 있더라도 소수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한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해임건의부터하고 나서 탄핵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탄핵부터 하는 것 자체가 절차, 과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아무런 고민 없이 현실성도 없는 탄핵 카드 꺼낸 게 한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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