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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검찰 집단반발은 국기문란"…검사 '파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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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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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수능을 앞둔 55만 수험생과 가족, 교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함.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청년들 모두 존중받고 응원받아야 한다"고 강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와 관련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공범"이라 지적.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누적되고 있다며 "헌법 제8조 4항 위반" 가능성을 언급.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명품백 선물 사건을 "당무개입이자 뇌물"로 규정.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과 국기문란"이라 비판.
이재명 시장의 뇌물 혐의가 증거로 입증된 바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언급.
"정치검사들의 조작·협박 수사는 전수조사해야 하며 불법 행위자는 사법처리할 것"이라 강조.
"전관예우로 재산을 불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검사제도 개선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헌법존중 TF" 구성을 지지하며 "내란 및 헌법 파괴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
"정치검사들의 반란은 국기문란이며 즉각 보직 해임 및 징계 착수 필요"라 강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게 개편 추진.
"정치검사들이 특정 사건 항소 문제로 조직적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 비판.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조작수사, 불법기소의 전모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전현희 최고위원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며 "모두의 노력이 결실이 되길 기원."
검사들의 항명 사태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
"법무부는 항명 검사들을 즉시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기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전쟁유발 목적의 이적 행위"라 언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정당화 관련 문건 작성 혐의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 제기.
2035 NDC 목표 상향(53%→61%)을 환영하며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
오후 '탄소시장 전략 포럼' 개최 소식 공지.

◆김병주 최고위원
수능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달.
헌법존중 TF 발족을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조치"라 평가.
정치검사의 집단 항명을 "즉시 인사조치해야 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을 "정치개입 근절의 계기"로 언급.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과 정의 회복의 시험대"라 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민주당이 국방장관 탄핵을 준비했다")을 "명백한 위증"으로 비판.
경기지역화폐 정책 변경을 "소상공인 역행 행정"이라 지적하며 원상복구 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운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전국 확대를 제안.

◆이언주 최고위원
수험생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빛을 보길 바란다"고 언급.
정치검찰 항명 사태를 "검찰당의 권력투쟁"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강화 촉구.
검사징계법 등 특권적 법제의 개선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의 "한미관세협정 비준 필요"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 명시.
관세협상 비준 시 국회 입법권이 구속될 위험을 지적.
SMR(소형모듈원전)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원천 기술 선점이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 강조하며 기술 주권 확보 필요성 역설.

◆황명선 최고위원
"친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 쿠데타"라 규정하고 즉각 조사 촉구.
국민의힘의 "대선 불복 국정 마비 시도"를 강하게 비판.
김기현 전 대표 부인 명품백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매수 사건"이라 지적하며 특검 수사 촉구.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며 "독도는 역사·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적죄 기소를 "전쟁 유발로 국민을 희생시킨 행위"로 비판.
과거 정권들의 북풍·공작 사례를 열거하며 "정치조작의 DNA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정치검찰의 대장동 항명은 "공작 수사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분석.
"정치검찰 해체와 친윤 검사 청산"을 촉구하며 정의 회복 의지 천명.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치검사들의 사표 쇼를 허용하지 말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청.
검찰 인사 역진조항(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 불가 규정)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
여인형 메모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쟁책동 정황을 "천인공노할 범죄"라 규정.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대선 허위사실 공표 및 정치자금 환수" 철저 수사를 주문.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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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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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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