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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검찰 집단반발은 국기문란"…검사 '파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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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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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수능을 앞둔 55만 수험생과 가족, 교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함.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청년들 모두 존중받고 응원받아야 한다"고 강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와 관련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공범"이라 지적.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누적되고 있다며 "헌법 제8조 4항 위반" 가능성을 언급.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명품백 선물 사건을 "당무개입이자 뇌물"로 규정.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과 국기문란"이라 비판.
이재명 시장의 뇌물 혐의가 증거로 입증된 바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언급.
"정치검사들의 조작·협박 수사는 전수조사해야 하며 불법 행위자는 사법처리할 것"이라 강조.
"전관예우로 재산을 불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검사제도 개선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헌법존중 TF" 구성을 지지하며 "내란 및 헌법 파괴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
"정치검사들의 반란은 국기문란이며 즉각 보직 해임 및 징계 착수 필요"라 강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게 개편 추진.
"정치검사들이 특정 사건 항소 문제로 조직적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 비판.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조작수사, 불법기소의 전모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전현희 최고위원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며 "모두의 노력이 결실이 되길 기원."
검사들의 항명 사태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
"법무부는 항명 검사들을 즉시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기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전쟁유발 목적의 이적 행위"라 언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정당화 관련 문건 작성 혐의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 제기.
2035 NDC 목표 상향(53%→61%)을 환영하며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
오후 '탄소시장 전략 포럼' 개최 소식 공지.

◆김병주 최고위원
수능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달.
헌법존중 TF 발족을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조치"라 평가.
정치검사의 집단 항명을 "즉시 인사조치해야 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을 "정치개입 근절의 계기"로 언급.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과 정의 회복의 시험대"라 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민주당이 국방장관 탄핵을 준비했다")을 "명백한 위증"으로 비판.
경기지역화폐 정책 변경을 "소상공인 역행 행정"이라 지적하며 원상복구 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운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전국 확대를 제안.

◆이언주 최고위원
수험생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빛을 보길 바란다"고 언급.
정치검찰 항명 사태를 "검찰당의 권력투쟁"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강화 촉구.
검사징계법 등 특권적 법제의 개선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의 "한미관세협정 비준 필요"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 명시.
관세협상 비준 시 국회 입법권이 구속될 위험을 지적.
SMR(소형모듈원전)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원천 기술 선점이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 강조하며 기술 주권 확보 필요성 역설.

◆황명선 최고위원
"친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 쿠데타"라 규정하고 즉각 조사 촉구.
국민의힘의 "대선 불복 국정 마비 시도"를 강하게 비판.
김기현 전 대표 부인 명품백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매수 사건"이라 지적하며 특검 수사 촉구.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며 "독도는 역사·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적죄 기소를 "전쟁 유발로 국민을 희생시킨 행위"로 비판.
과거 정권들의 북풍·공작 사례를 열거하며 "정치조작의 DNA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정치검찰의 대장동 항명은 "공작 수사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분석.
"정치검찰 해체와 친윤 검사 청산"을 촉구하며 정의 회복 의지 천명.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치검사들의 사표 쇼를 허용하지 말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청.
검찰 인사 역진조항(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 불가 규정)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
여인형 메모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쟁책동 정황을 "천인공노할 범죄"라 규정.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대선 허위사실 공표 및 정치자금 환수" 철저 수사를 주문.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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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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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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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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