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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회복·AI투자 등 '4대 성장 플랜' 가동…잠재성장률 2% 회복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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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과제에 행정력 집중
'AI 3대 강국' 예산 10조 투입
국가 혁신산업 본격 육성 나서
통상협력 강화 4.3조 투입
한미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략 방향으로 제시한 적극적 내수회복,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 컸던 올해 상반기 경제 상황과는 다르게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대에서 1.2%로 회복되는 등 긍정적 모습을 보이자, 내수회복을 통한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은 크게 ▲거시경제 및 민생 안전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개가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골자[출처=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연말께 공개되는 다음해 경제전략 방향이 1~2개월 앞당겨 발표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와,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와 민생 안정' 부문에서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계획을 공개했다.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는 서민 생계비 경감, 주택공븍 가속화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방향 제시는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후 이른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 기조와 공급 절벽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가는 지역의 부동산 상황과 대조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물가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미 지난 10월 물가가 2.4% 올라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1400원대의 고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가안정 목표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성장동력 확충에서는 반도체, 방산 4대 강국 도약과 같은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연구개발(R&D) 혁신과 같은 경제 혁신의 본격적인 추진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골자[출처=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이미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0조1398억원을 편성했다. 41개 부처에 515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방대하게 편성된 만큼 속도감 있게 관련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합의된 한미 통상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 관련 예산안은 총 4조3000억 규모로 한미 경제안보 협력사업, 관세 대응 지원, 수출기반 확충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양극화 구조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균형성장'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등을 꼽았다. 또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투자 확대,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촉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책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됐고,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더 좋을 것이라는 분석을 냈다.

[자료=대통령실] 2025.11.12 jsh@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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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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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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