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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美公布关税和安保联合说明材料 涵盖关税、外汇、核潜艇与同盟现代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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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14日电 韩国和美国14日同时发布了关于总统李在明与美国总统特朗普举行的韩美首脑会谈结果的关税·安保联合说明资料(Joint Fact Sheet)(下称"材料")。

图为29日,韩国总统李在明(右)同到访的美国总统特朗普在庆州会晤并合影留念。【图片=APEC、韩联社】

这次韩美同时发表的材料大体分为:扩大核心产业重建、稳定外汇市场、加强商业连接、促进双边贸易、维护经济繁荣、韩美同盟现代化、在韩半岛及地区问题上协作、海洋及核能领域伙伴关系发展等,共经贸5项、安保3项,合计8个大项构成。

连同这8个大项在内,共33个细分内容被具体明文化。可谓从韩美在经贸·关税领域到外交·安保·军事·国防领域,涵盖了韩美同盟的所有方面。

正如在韩美首脑会谈中所达成的共识,材料中写明美国将把对韩国的对等关税降至15%,韩国则将推进总额3500亿美元规模的对美投资。

其中,关于美国提出要以现金形式进行的2000亿美元投资,在"小标题'外汇市场稳定'"之下,明确写入了每年200亿美元上限。

材料中写道:"双方就谅解备忘录(MOU)中的承诺不应引发市场不安这一点达成相互理解。韩国在任何年份都不会被要求筹措超过每年200亿美元的资金。"

随后材料中还写入如下表述:"韩国将在可能范围内通过非在市场上购入美元的方式进行筹资,从而将对市场的潜在影响降至最低。"这一部分被解读为,反映了韩国政府打算通过外汇资产运用收益等方式来筹措投资资金的立场。 

材料中还写道:"如果预计出现诸如韩元不规则波动等可能引发市场不安的情况,韩国可请求调整筹资金额与时间,而美国将本着诚信原则对该请求进行适当审慎考量。"

在半导体关税方面,材料将以下内容书面化:"美国将向韩国适用的条件,不得劣于未来针对与韩国对美半导体贸易规模相当或更大的半导体贸易所达成协议中提供的条件。" 

在协商争议点之一的农畜产品贸易部分也被写入材料中:"韩国将与美国合作,就影响食品及农产品贸易的非关税壁垒展开讨论。"这被解读为,韩国在守住农户高度担忧的稻米、牛肉市场进一步开放的底线的同时,在"加强今后合作与沟通"这一水平上达成了妥协。

不过,关于对美投资,韩国方面强调的"商业合理性"这一大原则并未写入材料中。总统办公室说明称,将在今后签署的MOU第一条中予以明确。

在安保领域,材料在"小标题'韩美同盟现代化'"之下写入:"美国强调通过驻韩美军持续驻扎履行对韩国的防卫承诺。"在这一章节中还出现了这样的表述:"双方重申自2006年以来相关谅解仍然有效,将持续保持紧密协商,就执行进展情况向各自领导层汇报。"这被解读为,再次确认了韩美在2006年就驻韩美军战略灵活性问题所达成的共识。 

材料中还明确写入:"两国首脑同意继续在同盟层面推进移交战时作战指挥权的合作。"

在朝鲜问题方面,材料中称:"双方重申对朝鲜完全无核化以及韩半岛和平与稳定的意志,承诺将合作落实2018年《新加坡朝美首脑联合声明》。"

材料中还将两国在核能与造船合作有关内容以单独小标题列出,并作了重点阐述。其中,将扩大铀浓缩及乏燃料再处理权限以及引进核动力潜艇等内容写入正式材料被视为一项重要成果。

尤其在引进核动力潜艇问题上,在庆州首脑会谈中,李在明通过出人意料的公开提及将其迅速推升为核心议题,这也被不少人评价为一次成功的外交案例。 

材料中写道:"美国将在符合《韩美核能合作协定》及美国法律要求的范围内,支持韩国为和平利用目的开展的民用铀浓缩及乏燃料再处理相关程序。"

材料还明确写道:"美国批准韩国建造核动力潜艇。为推动这一造船项目的相关需求得以落实,美国将包括燃料供应方案在内,与韩国开展紧密合作。"(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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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1주년 연설문집 발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간의 연설과 주요 메시지를 종합한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총 386쪽 분량의 이번 연설문집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과 주요 정책 기조가 담긴 각종 공식 행사 연설문은 물론, 국민과 소통해 온 SNS 메시지까지 폭넓게 수록됐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 4일 열린 대통령 취임 선서문부터 올해 5월 30일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SNS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동안 발신된 주요 메시지가 망라됐다. 책의 권두에는 국정 운영의 결정적 순간들을 담은 화보 사진이 함께 실렸다. 연설문집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된다. 실물 책자는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국공립·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온라인 전자책(e-Book)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정부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웹사이트, 그리고 시중 주요 온라인 서점(교보문고·예스24·알라딘·구글북스·애플i북스·리디북스·밀리의 서재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자책에는 디지털 편의성을 강화해 연설 당시의 생중계 영상 링크를 바로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배려해 음성 변환용 코드를 탑재하는 등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yjlee@newspim.com 2026-10-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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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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