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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보이스피싱] ⑦ "일반인 목소리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제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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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 미래정책연구실장 인터뷰
딥페이크 기술 발전하면서 범죄도 진화…피해 사례 늘어
"부다페스트 협약 미가입, 결국 국가의 의지 약한 것" 쓴소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예전에는 딥페이크로 유명 연예인을 만들어 합성하는 식이었죠. 이제는 세상에 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이런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로맨스 스캠은 더 섬세하게 사람 틈을 파고듭니다."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을 연구한 윤해성 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 미래정책연구실장은 2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법정 선 보이스피싱] 글싣는 순서

1. 조직편 '9시 출근 9시 퇴근'…직원 한 명 잡혀도 멈추지 않는 '범죄공장'
2. 곽금주 "취업 절박함에 캄보디아行…조직적 범죄생활에 점차 순응"
3. 착취편 "징역살기 싫어요"…지적장애인, 왜 판사 앞에 서게 됐나
4. 노동편 '마동석팀' 그녀는 왜 '초선'이 됐나…일자리 잃은 청년들의 선택
5. "개별 검거해도 '일망타진' 어려워"…변호사 3人의 현장 분석은
6. 기술편 '친밀한 속삭임' 끝 입금계좌...신뢰까지 해킹한다
7. "일반인 목소리도 3초면 복제…해결책은 국가간 공조"
8. 완결 죗값편 '감금' 알고도 지인 범죄조직에 넘긴 자의 최후

딥페이크 기술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사용하던 기법이었지만, 점차 기술이 진화하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른바 '고양이와 쥐 게임'이 이어지는 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인공지능(AI)과 비대면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간단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며 보다 기술적인 범죄가 확대되는 게 특징이다.

당장 인터넷에 '무료 딥페이크', '딥페이크'만 검색해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 다수 확인된다. 몇 번의 검색을 거치면 누구라도 속을 수 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블로그를 통해 더 자연스러운 딥페이크를 만드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고해상도는 필수', '되도록 자연광 조명으로', '피부톤을 비슷하게 하고, 헤어스타일을 배합할 것' 등 딥페이크를 위한 자세한 팁을 알려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인터뷰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26 yooksa@newspim.com

윤 실장은 "이제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까지 복제할 수 있다"라며 "외관뿐만 아니라 '딥보이스' 기술도 활용한다. 약 3초 정도의 일반인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면 AI가 활용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 드라마로 목소리를 딥보이스로 익혀 본인 목소리에 입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에는 홍콩의 한 금융사 직원이 딥페이크 화상회의에 속아 2억 홍콩달러, 한화로 약 375억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했다. 범죄자들이 딥페이크로 구현한 것은 다름 아닌 직원이 일하는 금융사 본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였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직원까지 모두 딥페이크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23년에는 '배터리 아저씨'로 잘 알려진 개인투자자 박순혁 작가가 유튜브 광고에 등장하며, 소셜미디어 친구 추가를 유도하고 투자를 권유했다. 이는 잘 조작된 딥페이크 가짜 영상이었으나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대포 통장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약 6600만원을 이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이 26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인터뷰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26 yooksa@newspim.com

유명인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도 딥페이크 대상이 된다. 윤 실장은 "최근 해외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손자 등을 딥페이크와 딥보이스로 흉내 내 '교통사고가 났으니 돈 좀 보내달라', '구금당했으니 보석금 좀 송금해 달라'는 식으로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이뤄질 일이다.

기술 발전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윤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는 가짜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함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가 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이 활황이라면, 그때 맞게 투자를 유도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결국 정답은 국제 공조다. 윤 실장은 세계 최초 사이버 범죄에 관련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등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들어왔는데, 코로나와 비상계엄이 겹치며 사실상 무산됐다"라고 했다.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된 국가에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협약에 따라 증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한국은 보존이나 추적 등이 전부 의무가 아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는 데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련해 법 규정 개정은 "어렵지 않다"고 했다. "한국도 협약에 가입하고 형사소송법 내 증거를 보존하는 규정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 더 많은 자료를 받을 수 있고, 사법 공조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다. 윤 실장은 "일본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법을 손질하는 데 9년이 걸렸다. 현재 의향서는 제출했지만 비준절차 등은 아직이다"라고 꼬집었다.

윤 실장은 "사이버 범죄는 이 협약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관련한 얘기는 7~8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실장은 '기술은 기술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제 공조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기술이 뒷받침돼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워낙 엄격해 수사 등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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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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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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